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20.5.28. 학교밖청소년지원과>

1. 관련법령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ㅇ ‘20.5.27.자「청소년성보호법」개정법률 시행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자, 종사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필요

*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 해당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제56조 제1항)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제한

* 부칙 :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형 확정 일부터 1년 취업제한

2. 점검상세

ㅇ (점검대상) ‘20.5.27.현재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자(센터장), 종사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 본인 동의 불필요(「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ㅇ (점검기간) ‘20.6.1.(월)~’20.6.30.(화)

ㅇ (점검방법) 점검대상자 성명 및 주민번호를 취합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內 조회

ㅇ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및 점검결과 적발인원에 대한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 등

*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이미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시도 지자체에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본 조사 대상에 포함

* 멘토의 경우, 교통비 등 실비 보상 수준의 대가를 받는다면 자원봉사자로 보아 조사에서 제외하나, 실비 보상 수준 이상의 대가를 받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ㅇ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58조 제1항),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58조 제2항)

*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7조 제2항 2호)

** 불이행시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취소 요구(58조 제3항)

3.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ㅇ (관련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7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3개월 이상 공개

ㅇ (공개기관) 여성가족부

ㅇ (공개대상) [서식1]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 총 기관수, 점검기관 수, 점검기간, 점검인원 수, 적발 건수, 적발 기관 정보 등

ㅇ (공개방식) 점검‧확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참 고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상세

□ 점검 방법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적발 대상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점검 결과 제출

①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 이 용 자 : 사업 담당자

￭ 이용절차

< 처리 절차 흐름도 >

지자체 교육청 등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② 1회에 500명까지 조회가능 ③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④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담당자는 관할기관의 종사자(사실상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명단 취합·작성

* 명단 서식 : 엑셀 (성명, 주민번호)(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자료 요구 가능, 본인 동의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명단 업로드

→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 완료

② 적발된 성범죄경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 대상자 해임 조치

○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

-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인허가 취소 등 실시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③ 점검 결과 제출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과 중복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동시 조회 및 보고 가능. 단, 성범죄 경력은 여성가족부에, 아동학대 범죄 경력은 보건복지부에, 각 부처 시행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서식 1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 연 1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결과보고 시 활용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0년 00 월 00 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여성가족부(연락처 : 02-000-0000)

ㅇ 점검 기간 : 2020.0.00.~2020.0.00.

ㅇ 기관 유형 : 어린이집

ㅇ 점검 결과 : 총 00개소 중 00개소(00명) 점검 완료/ 총 00명(00기관) 적발

※ 미제출 시·도 : 서울, 대전, 대구

ㅇ 결과 공개 기간 : 2020.0.00~2020.0.00 (3개월간)(추후 여가부에서 결정하여 안내공문 시행)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적발자의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총 계
(세부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 세부유형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의 각 호가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호별로 분리하여  총괄 결과 표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교육협력과 등 해당)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적발자의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1	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꾸러기 어린이집	운영자 종사자 (강사/차량기사..)	2020.0.00.	해임/ 기관 폐쇄 ('2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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