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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 불이행사항의 구분

협약 불이행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된 불이행사항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① 불이행사항의 유형 : 협약 위반 / 절차 소홀

- 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와 협약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절차 혹은 증빙 등이 미비한 경우로 구분한다.

② 불이행사항의 동기 : 고의 / 과실

- 불이행사항의 동기를 고의와 과실로 구분한다.

③ 불이행사항의 정도 : 중요 / 경미

- 불이행의 정도가 중요한 수준인지 아니면 경미한 수준인지 구분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이행사항으로 인한 예산의 환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금액적 중요성 기준은 총 예산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 불이행 제재조치의 유형

① 기본적 고려사항 – 환수 금액의 존재 여부 구분

- 불이행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구분 사항 중 하나는 불이행에 따른 예산 환수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 따라서 상기 불이행사항의 유형 구분과 불이행으로 인한 예산 환수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을 규정하였다.

② 제재조치의 종류

- 제재조치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제재조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적합한 제재조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선별하였다.

주의

서면경고

개선명령

협약해지

- 또한, 기본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병과조치를 선정하였다.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기관장 등 임직원 징계 요구

재계약심사시 감점 부과

재협약금지(1년~3년)

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관련기관에 고발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상세

① 불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환수액이 없는 경우 기본조치

유형 동기	고의	과실
협약 위반	개선명령	서면경고
절차 소홀	서면경고	주의

② 불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환수액이 있는 경우 기본조치

- 협약 위반

중요성 동기	고의	과실
예산총액의 5% 초과	협약해지	개선명령
예산총액의 5% 이하	개선명령	서면경고

- 절차 소홀

중요성 동기	고의	과실
예산총액의 5% 초과	개선명령	서면경고
예산총액의 5% 이하	서면경고	주의

③ 불이행사항 반복 시 가중 조치

-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이미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이 동일한 기간(현재 위탁 계약 기간에 한함) 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복된 불이행사항에 대한 기본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본 제재조치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조치사항에 추가적으로 1단계를 가중하여 최종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

④ 불이행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조치

-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부과된 기관이 해당 제재조치(기본제재조치와 병과제재조치를 모두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이행 횟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를 수탁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제재조치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다.

최초 조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개선명령	기관장 등 징계 요구	재계약 심사시 감점	재협약금지
서면경고	이행보고서 제출	기관장 등 징계 요구	재계약 심사시 감점

⑤ 관련기관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병행

-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는 기본제재조치와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병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