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465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정책 등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건축물의 생활환경 향상 및 공공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출서류에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서 제출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0, 팩스: 02-768-8926, 이메일: ks717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건축실장 : 김성보 건축기획과장 : 박순규, 건축정책팀장 : 유옥현, 담당 : 김성화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제4조내지 제4조의 3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을 하는 건축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
6. 규제존속기한	해당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내 아래 내용 신설 1. 건축위원회에 심의요청 시 제출하여야 구조/설비 및 방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의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서 추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마련을 위하여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유도를 위하여 신설 기준 마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 고시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ZEB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설치 유도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 마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실현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