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징계의 감경 및 가중 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징계의결 요구단계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가중사유 삭제(안 제4조 및 제5조 일부개정, 제6조 및 제7조 삭제, 제10조 일부개정)

1)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미리 징계 감경·가중 사유를 미리 적용하지 않되, 징계 감경·가중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함.

2) 징계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감경사유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함.

나. 징계 가중기간 적용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일부개정)

1)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명시

다. 내부결속 저해 관련 징계양정기준 추가(안 별표 1 일부개정)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른 내부결속 저해 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추가

라. 확인서 서식 이관 및 내용 정비(안 제5조의4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확인서의 서식을 이 규칙으로 규정하면서 개정된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 사유에의 해당 여부 등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3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관련사건의 징계)”를 “(관련 사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를”을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로, “징계의결 된”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된”으로,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으로, “징계혐의자”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로, “별표 1의3 및 별표 2”를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담당자”를 “행위자”로, “징계의결 등을 하지”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않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요구”를 “징계의결 요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의 제목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의결등 요구”로, “별표 1의3 및 별표 4”를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제4항”을 “영 제13조의3제4항”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확인서)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징계사유”를 각각 “징계등 사유”로 하며, 같은 목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공적(功績)”을 “공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더하여 그”를 “더하여”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서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원본”으로, “징계의결서는”을 “징계등 의결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의결서”를 각각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같은 호 중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로, 같은 호 중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을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처분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호 중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을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호 중 “징계의결 된”을 “징계등 의결된”으로, 같은 호 중 “징계의결서 원본과”를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로, 같은 호 중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심의 대상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별표 1의3, 별표 4 내지”를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적이 있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경대상”을 “감경 대상”으로, “징계를”을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표창을”을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 감독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0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로, “제7조제2항의 사유 중”을 “행위자(제5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의”로, “후”를 “후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10조제3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협의자”를 “혐의자”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였다고”를 “않았다고”로, “징계등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을 “인사기록카드 “감찰사항”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란 아목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표 파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표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른 내부결속 저해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1 비고 제2호 전단 중 “제1호차목”을 “제1호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4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별표 2의 제목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1항, 제5조 관련)”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결속 저해행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부정수급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훈령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계급)

성명

(현재)

(비위행위 당시)

(현재)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위자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 해당함, [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련사건의 징계)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먼저 징계의결 된 자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관련 사건의 처리) ---------------------------------------------------------------------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된 --- 징계의결등을 ---.
제4조(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등---------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②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자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와 별표 5의 기준을 따른다.	<삭 제>
<신 설>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않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담당자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 행위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
<신 설>	④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5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5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 징계의결 요구 -----------------------------------------------. -----------------------------------------------------------------------------------------------------------------------.
<신 설>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4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 징계의결등 요구---------------------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 ---------------------------------------------------------.
1.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1. ------------------------------------------------------------------------------------------------------------------------- 징계의결등 --
2.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2. ---------------------------------------- 징계의결등 ------------------------
제5조의3(우선심사 신청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5조의3(우선심사 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제5조의4(확인서)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ㆍ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 ①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위자(제6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1. 징계등 혐의자-----------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2. 징계등 사유----------------------------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가. 징계등 사유---------- 징계등 혐의자-----------------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나. ------------------------------------------- 공적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 징계등 혐의자----------------------------------- 더하여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 징계등 의결서 원본------ 징계등 의결서는 ---------------------------.
1. 징계의결서의 원본	1. 징계등 의결서--
2. 징계의결서의 정본	2. 징계등 의결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 징계의결등을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처분할 -------.
3. 징계의결서의 사본	3. 징계등 의결서--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
4.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4. 징계등 의결서 ----------------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징계등 의결된 ------------------------------------------------------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4 내지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 징계등 사건--------------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4 및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② ---------- 징계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 경우 ------------------------------------------------. --------------------------------------------------------------------------------------------------------------- 감경 대상 ------------------------------------- 제5호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행위자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 설>	5. 감독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의 사유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 행위자(제5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의 ------------------------------------------------------------- 후부터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③ ---------------------------------------------------------------- 징계등 의결서-----------------------.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제10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ㆍ감경)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등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ㆍ감경) ① -------------------------------------------------------------------------------------------- 징계의결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협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혐의자------------------------------------------------------------------------------------------------------------------------- 징계의결등-------------. ------------------------------------------------------------------------------------------------------------------- 그렇지 않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등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 않았다고 ----------------- 징계의결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제11조(서류 등) -------------------------------.
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서식)	1. 징계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징계의결에 관한 서류철	4. 징계의결등---------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생 략)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2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② ---------------------------- 징계등 의결서 -------------------------------- 인사기록카드 “감찰사항”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