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소기업중앙회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교부금

세부사업예산 항목 조정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2015 중소기업중앙회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항목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제10조

❍ 사업기간 : 2015. 3. 18 ~ 2016. 2. 28

❍ 사업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표:김종환)

❍ 사 업 비 : 680백만원

No	세부사업명	예산액(①)	조정액(②)	증감액 (②-①)	조정 사유
1	소상공인회 사업활동비 지원	150,000,000	150,000,000	0
2	소상공인회 법인화설립 지원	6,000,000	10,000,000	4,000,000	법인신청 자치구증가
3	소상공인회 사업활성화 지원	38,100,000	77,000,000	38,900,000	전체 소상공인회 박람회 행사 등 개최
4	자치구소상공인회 연합컨퍼런스	10,000,000	9,329,950	-670,050	상반기 사업종료
5	소상공인회 간담회 개최	7,679,000	7,679,000	0
6	소상공인회 모범사례공유워크숍	16,000,000	15,858,400	-141,600	상반기 사업종료
7	소상공인어울림센터	14,221,000	15,092,348	871,348	상반기 사업종료
8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운영	153,000,000	127,000,000	-26,000,000	일부 자치구 미운영 * 신청저조
9	소상공인협업 및 특화사업지원	269,000,000	245,000,000	-24,000,000	일부 자치구 사업비 반납 * 자치구,사업계획변경
10	소상공인회뉴스 및 정보제공	16,000,000	23,040,302	7,040,302	사례집 제작
합 계		680,000,000	680,000,000

세부사업예산 항목 조정 요청내역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 예산항목 변경 검토결과

사 업 명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 예산항목 변경	검 토 의 견
2.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사업내용 - 임의단체로 설립된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법인화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 ○ 당초 사업비 : 6,000천원 - 법무사 대행보수비 : 500천원×6개구 - 법인등기비용 : 500천원×6개구 ○ 변경 사업비 : 10,000천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법인설립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선정하여 설립과 관련된 자료, 서류준비 등 일괄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법인설립 대상 증가로 행정지원 사업비로 증액 조정 적정
3.~7. 자치구 소상공인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 사업내용 - 소상공인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매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 소상공인간 우수사례 공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당초 사업비 : 86,000천원 3. 소상공인회 활성화지원 : 38,100천원 4. 소상공인 연합컨퍼런스 : 10,000천원 5.~6. 간담회, 단체연수 개최 : 23,679천원 7. 소상공인 어울림센터운영 : 14,221천원 ○ 변경 사업비 : 124,959천원 3. 소상공인회 활성화지원 : 77,000천원 4. 소상공인 연합컨퍼런스 : 9,330천원 5.~6. 간담회, 단체연수 개최 : 23,537천원 7. 소상공인 어울림센터운영 : 15,092천원	○ 소상공인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공동사업, 정책지원 발굴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 소상공인 상호간 상호화합, 우수 자치구 모범사례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연합 컨퍼런스, 간담회, 단체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일부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소상공인회 사업활성화 지원 및 간담회 개최비로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는 것은 적정
8.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 - 소상공인 경영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자치구별 : 총 20시간(40명이상) ○ 당초 사업비 : 153,000천원 - 교육비 : 150백만원(6,000천원×25개구) - 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 3,000천원 ○ 변경 사업비 : 127,000천원	○ 자치구 소상공인 경영상황 자기진단, 경영전략, 마케팅, 고객관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 예산편성 적정, 다만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을 경우 추가모집 후 사업추진 바람직하나 ○ 신청이 저조하여 소상공인회 사업활성화 지원 등 네트워크 예산 부족한 항목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
9.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사업 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간 협력을 통해 매출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 공동박람회, 공동판매장, 공동브랜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사업 ○ 당초 사업비 : 269,000천원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 ○ 변경 사업비 : 245,000천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공동마케팅 및 특성화 사업으로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특화사업 공모 후 객관적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사업이나 ○ 일부 자치구 사업비 반납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소상공인회 사업활성화 지원 등 네트워크 예산 부족한 항목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
10.소상공인 뉴스 및 홍보물 제작비	○ 사업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주간이슈, 정보 등을 책자로 발간 배포 ○ 사 업 비 : 16,000천원 - 기획, 편집, 디자인 : 6,000천원 - 책자, 전단지 제작 : 9,000천원 - 발송비 : 1,000천원	○ 소상공인회 지원정책과 최신 경영 트랜드 등의 정보를 책자, 기타 제작물로 발간하여 배포·홍보하는 사업으로 ○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을 게재하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하는 정보지, 기타 홍보물 제작이 필요함. ○ 남은 항목의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사업비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2015년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원사업 내용 중 세부사업의 예산항목 조정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항복간 예산 조정은 필요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자치구 소상공인회 특화사업예산 집행액 감소와 중앙회 위주의 박람회 등에 예산 증액 조정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의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