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6-2. 문화⋅체육 활성화

평 가

지 표

6-2-1. 지역문화⋅예술 육성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측 정

방 법

○ 산식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참여 비율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 저작권법 24조의2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 보유 저작물의 경우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 2018년 지표에는 각 시·도(시·군·구 포함) 별 공공저작물 개방 정도 추가 예정

○ 산식설명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참여 비율(하기 3개 지표 평균 값)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비율

-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 (관련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 2항)

․공공저작물 관련 정보를 각 부서에 안내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여

․공공저작물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시 통지

․그 밖에 공공저작물 관련 사항 등

※ 공공저작물 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 운영 중

-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방법 (관련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 4항)

․저작물 업무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담당
․저작물 업무 담당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저작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장 -어려울 시, 업무 수행 방식의 유사성에 따라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겸임가능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변경(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반영) 비율

-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대표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및 공공누리에 관한 안내사항 반영

	< 명시해야 할 사항 >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유이용 대상 공공누리 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에 따른 출처표시 방법 ◈ 해당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1건 이상) 비율

① 오프라인 (책자)

- 인쇄 전 공공누리를 적정 위치(인식 가능한 범위)에 부착함

* 책자의 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 배정을 권장하나, 디자인 요소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가능

② 온라인 (파일)

-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스코드 및 간편화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게시물마다 공공누리를 부착함

*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공지사항 참조

- 또는 다운로드 받은 공공누리 마크를 홈페이지 게시물별로 직접 부착함

*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공공누리유형안내 참조

③ 공공누리 최초 적용 후 공공누리 연계(수집) 신청이 필요함

- 공공누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뉴 상단의 ‘공공기관 저작물 등록’ 메뉴 접속 ⟶ 공공누리가 적용되는 사이트 및 메뉴(게시판) 정보 등록

※ 최초 신청 이후 자동 연계되므로, 한번 신청한 경우는 추가 신청 불필요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7.12.31.

자 료

제 출

서 식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참여 비율 : (㉮+㉯+㉰)/3

구분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변경㉯	공공저작물 개방 (공공누리 적용)㉰
비율	Y 갯수/시군구 수+1	Y 갯수/시군구 수+1	Y 갯수/시군구 수+1
합계(ⓐ+ⓑ)	Y 갯수	Y 갯수	Y 갯수
○○시도 ⓐ	Y or N	Y or N	Y or N
시군구 합계 ⓑ	Y 갯수	Y 갯수	Y 갯수
○○ 시	Y or N	Y or N	Y or N
○○ 군	Y or N	Y or N	Y or N
○○ 구	Y or N	Y or N	Y or N
…	Y or N	Y or N	Y or N

증 빙

자 료

㉰-1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비율: 지정 알림(한국문화정보원으로 통보) 공문 사본

㉰-2 저작권정책 반영: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캡쳐

통 계

자 료

㉰ 공공누리 연계정도(한국문화정보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지희 (☎ 044-203-2486, E-mail : leejih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