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		발의연월일 :	201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 우미경, 송재형, 도문열, 이종필, 이상묵, 김현아, 진두생, 김현기, 이윤희, 의원(10명)

1. 제안이유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한 부상자나 무공수훈자 및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국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의 경우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수급자에게는 중복 방지를 위해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어려운 시기 신생 대한민국의 존립에 기여한 수급자의 지대한 국가공헌도와 수급자의 높은 연령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예우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등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추후 협의

다. 기타사항 :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2011.3.28.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 의뢰(의견11-0015) 결과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된 바 있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단서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서 삭제> 1. <삭제>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