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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8년 지자체 합동평가(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지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15.9.21./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및 이용지침(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222(2017.9.26./지표 확정 통보)

2.  ’1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가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지표 매뉴얼(붙임 1)과 함께 각 기관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적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ㅇ (세부지표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변경) 증빙방법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캡처파일(각 시·도 취합)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문 제출

ㅇ (세부지표 ㉰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1건 이상) 비율) 증빙방법

- 가급적 공공누리 사이트와 연계가 가능한 ‘온라인 저작물’에 적용 권장

-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가 부착된 표지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으로 별도 제출

3. 또한 공공저작물 관련 실무 능력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각 광역시·도별로 아래와 같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광역시·도청 담당자께서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붙임 2)를 작성,10월 13일(금)까지 한국문화정보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장소: 10월 중(일자 및 시간 별도 협의) / 광역시·도청 대회의실(대강당)

* 교육 세부일정은 시·도청 회의실(강당) 가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ㅇ 참석대상: 광역시·도청(시·군·구 포함)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ㅇ 문의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 연결 후 1번)

4. 아울러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현황(세부지표 ㉮ / ‘17.9월 기준)을 붙임(붙임 3)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재까지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관 시·군·구에 지정을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후 공문 발송 (수신처: 한국문화정보원)

붙임  1. ’18년 지자체 합동평가(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정도) 지표 매뉴얼 1부.

2. ’18년 지자체 합동평가(공공저작물 평가지표) 순회교육 안내 및 신청양식 1부.

3.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현황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저작권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저작권산업과-321									(	2017.09.29.					)		접수			정보공개정책과-21729								(	2017.10.10.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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