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지적사항

▪ 법  인  명: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서울지협회

▪ 점  검  자: 공공후견사업 담당자 안승현

▪ 점 검 일 시: ’22. 12. 7.(수) 10시 ∼ 18시

검토사항

관 련 규 정(위반근거)

세부사항

◾사업운영

(교육생 대상 결격사유 조회)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 교육대상자의 모집(p38)

∘ 선발기준

민법에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만 규정 ⇒ 민법에서 규정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공공후견법인에서 후견인    후보자 교육생으로부터 서약서를 통해 확인받아서    보관한다.

후견인 양성교육을 협회가 아닌 법인에서 전국 통합 교육을 실시하면서 후견인으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음

후견인 후보자 교육생으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서를 통해 확인 받아서 보관할 것

◾사업운영

(교육참가자 실비 징수 및 사용 내역 관리 철저)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3. 교육의 실시∘교육 운영 및 관리(p39)

공공후견법인은 교육 참여자에게 소액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음(5만원 이내)

□이 경우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령한 교육비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입출입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복지부로     매년 보고해야 함

□교육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공공후견인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서울협회가 아닌 법인에서 통일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참여자에게 참가비를 징수하였다고 하나, 징수내역, 지출내역 확인 불가함

교육 참여자에게 참가비를 징수, 납부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령한 교육비는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 입출입 내역을 별도 기록할 것

◾사업운영

(후견인 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5. 교육 수료자의 관리(p40)

∘후견인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에 변화가 없는 교육 수료자들로 후견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 후견인후보자 명부는 후견인 활동 가능한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

∘ 후견인후보자 명부의 관리

- 공공후견법인은 매년 후견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여 갱신

교육 수료자 중 후견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후보자 명단 별도 작성 관리할 것(활동의사여부조사 포함)

- 현재는 후보자 양성 교육 수료자 중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관리 중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견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있으나 등재된 사람들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음

◾예산집행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7. 후견인 활동의 지원 ∘후견인 활동 지원(p43)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에게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고,    후견인에게 매월 정기보고서를 수령하여 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관리

-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수교육 실시, 지역별 후견인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지원

매년 활동 후견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부수교육 실시 및 지역별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 지원할 것

- 지역별(자치구별) 후견인 자조모임 등 후견인 활동지원을 지원하나 실적이 저조함

- 후견인 후보자 대상이 아닌 후견인 대상 보수교육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협회 아닌 법인에서 후견인 보수교육 실시한다고 하나 관련 내용 확인 불가하였음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 예산 집행 및 정산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p74∼76)

② 후견인 활동비용

공공후견법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후견인    활동비용을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부받아 후견인에게 매월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 및 보관하고, 이체확인서는 국고보조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하여야 함

- 공공후견인 선임 결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월      활동비를 지급하며 종료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활동비용 지급 증빙서류(이체 내역 등) 지참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센터에 정산

활동비 지급에 대한 관리 강화하여 오입금 및 누락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 후견인 현황에 활동비 지급 내역 파악을 위해 법원 후견인 선정일자 외      활동 시작일자 작성 권고함

- 자치구별 피후견인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여 활동비 오입금 사례 발생     ⇒ 후견인별, 피후견인별 활동비 교차 점검하여 오입금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활동비 부적정 지급 사례

사례	비고(사유)
후견인 이*자 (피후견인 1명)	1월 활동비(미지급)/2월 활동비(30만원 지급) ⇒ 피후견인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와 법인간 인계 누락(※ 피후견인 건강 문제로 3월 활동 준단)
후견인 김*자 (피후견인 1명)	피후견인 후견활동시작(’22.5월) ⇒ 동일 후견인·피후견인으로 재지정된 경우로 해당 자치구 및 후견인 모두 후견인 선정 여부를 법인에 미통보(법인에서 활동 여부 파악 지연) 6월(5월 활동비)∼7월(6월 활동비) 미지급 ⇒ 8월 상계지급(45만원)
후견인 김*연 (피후견인 3명)	피후견인별로 지급[자치구 상이(00구 2명 / ▽▽구 1명)]하여 과지급 발생(※ 활동비 지급 상한 월 40만원) 7월(5만원 초과) : 45만원(00구 30만원 / ▽▽구 15만원) 8월(5만원 초과) : 45만원(00구 30만원 / ▽▽구 15만원) 9월(상계 지급) : 30만원(00구 15만원 / ▽▽구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