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7.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이내로 정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