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2019 - 01호		심의사항
	심 의 년월일	2019. 3. 14.
	2019년 예산운영계획(안)
	제 출 자	예산처장
	제 출 일	2019. 3. 14.

심 의 요 구 서

1. 의결주문

○ 2019년도 예산운영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절차 개선, 예산절감 대상 기준 정립 및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을 통해 개선된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3. 주요골자(변경내역)

□ 예산운영계획 수립 절차 개선

○ 일방적 통보방식을 탈피하여 부서 개선 의견 반영한 예산운영계획 수립

○ 예산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정비로 예산집행 적정성 제고

□ 예산절감 대상 기준 정립

○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비 절감 제외

○ 외부 평가를 반영한 절감목표액 설정

’18년		’19년
• 사업조정 등을 통한 자본투자비를 포함한 절감 목표 설정		• 경비예산 중심의 절감 목표 설정
-		•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경상경비 집행실적’ 대상 예산 절감 제외

□ 내부경영평가 지표 신설 및 개선

○ 본사(신설지표)·현업(절감평가) 평가 이원화

-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 지표 ‘경상경비 집행실적’ 관리를 위해 평가 이원화

’18년		’19년
• 전부서 : 예산절감실적 평가		• 본사 : 경상경비 집행실적 평가 • 현업 : 예산절감실적 평가

○ 사고이월 평가 기준 개선

- 사고이월 실적 반영 부서 변경

- 평가시 사고이월 비율 등 감안한 감점 기준 개선

’18년

’19년

• 발주부서 기준 실적 적용

• 예산부서 기준 실적 적용

• 이월금액구간 : 1억~30억원

이월 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배점	△10점	△13점	△15점	△18점	△20점

• 기본감점+추가감점

- 기본감점 :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비율

- 추가감점 : 건수 및 전체 이월예산 중 비율

○ 예산절감 평가 방법 개선

- 예산조정을 고려한 부서별 예산절감목표액 현실화

- 절감평가대상 과목 변경

’18년		’19년
• 편성예산 기준 절감 실적 산출 - 부서별 절감 목표액 고정		• 운영예산 기준 절감 실적 산출 - 예산 재배정 등 운영예산 변동에 따라 부서별 절감 목표액 변동
• 사무관리비 등 7개 과목		•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임직원에 대한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 지급 금지 명문화

□ 그 외 기준 적용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지침 준용

붙임 1. 2019년 예산운영계획(안) 1부.

2. 예산운영계획 개선의견 검토 결과 1부.

2019년  3월  14일

제출자 : 예산처장

예산집행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