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이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말한다. 3. “학습지도”란 교수 및 강사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담당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 및 기타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08. 3. 7.> 4. “생활지도”란 교육훈련 시간 외의 학교생활에 관하여 교육생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졸업”이란 신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6. “수료”란 전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시민․수탁교육 과정 및 사이버교육 과정 등 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7. “전임교수”란 교직원 중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소방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17. 2. 1., 2020. 4. 1.> 8. “비전임교수”란 교직원 중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수직을 겸할 수 있는 소방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17. 2. 1., 2020. 4. 1.> 9. “교관”이란 교직원 중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전임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2. 1., 2020. 4. 1.> 10. “교수요원 등” 이란 전임교수 및 교관 , 비전임 교수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17. 2. 1., 2020. 4. 1.> 11. “외래강사”란 교직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훈련 강사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7. “교수요원” 이란 강의, 훈련,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비전임 교수요원” 이란 교직원 중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강의 등 교수업무를 겸할 수 있는 소방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삭제 10. 삭제
제16조(당연 퇴교)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퇴교 한다. <개정 2012. 2. 22.> 1. 법령에 의한 구속 2.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제16조(당연 퇴교)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퇴교 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속된 때 2. 징계에 따라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된 때 4. 신임교육과정에서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 5. 소속관서에 면직처리 하였을 때
제16조의2(직권 퇴교) 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허가 없이 외박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4. 생활평가에 대한 감점의 합계가 생활평가 총 배점의 80%가 된 때 5. 총 교육훈련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불참한 때 6. 삭제 <2013. 9. 1.> 7. 폭행, 절도, 도박, 음주 후 소란 추태 등의 행위를 한때<개정 2022.1.25.> 8. 삭제 <2013. 9. 1.> 9. 삭제 <2013. 9. 1.> 10. 음주운전, 절도 등으로 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 11. 그 밖에 그 사유가 명백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제16조의 3에 따른 자진 퇴교 사유 등이 발생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교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신설 2013. 9. 1.> 13. 제18조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설 2016. 6. 24.><개정 2022.1.25.>	제16조의2(직권 퇴교) 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한 때 2. 폭력, 성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및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생활평가 감점이 교육기간 4주 미만 시 총 배점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교육기간 4주 이상 시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7조(낙제) 학교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인 사람에게는 낙제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제17조(낙제) 제18조에 따른 졸업 및 수료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는 낙제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졸업 및 수료)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졸업(수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6. 24., 2017. 2. 1., 2018. 2. 1.> 1.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할 것. 2. 전문교육과정은 교육훈련 성적 평가 결과 각 평가 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의 60% 이상 일 것. 3. 신임교육과정은 교육훈련 성적이 다음 각목에 해당할 것. 다만, 위탁교육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나목은 해당 교과목이 해당연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신임교육과정에 편성된 경우에 한 한다.<개정2018. 2. 1.> <개정 2022.1.25.> 가.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일 것. 나. 화재 대응능력, 운전 주행능력, 구급 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 이상 일 것. <개정 2018. 2. 1.> 다. <삭제 2018. 2. 1.>	제18조(졸업 및 수료) ① 각 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별 교육에 있어서 전체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수료)자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 할 수 있다. ② 신임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수업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할 것.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에 따른 필요조치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에 따른 의무격리 기간 등으로 교육위에서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수강시간에 포함 2.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것. 3. 화재 대응능력, 운전 주행능력, 구급, 구조 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 이상 일 것.
제22조의2(추가 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본인이 신청하면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7., 2017. 2. 1.> 1. 공무상의 사유로 재직 관서 또는 기타 관서에 소환되어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2.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8. 3. 7.>	제22조의2(추가 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본인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7., 2017. 2. 1.> 1. 공무상의 사유로 재직 관서 또는 기타 관서에 소환되어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2.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4. 삭제 <2023. 4. 30.> 5. 신규임용자 실기평가의 졸업성적이 미달된 경우
제25조(생활지도관실 운영) ① 교육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관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 3. 7.> ② 생활지도관실에는 생활지도관을 두고 교육생의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2. 22.> <제목 개정 2008. 3. 7.>	제25조(생활지도교수실 운영) ① 교육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교수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생활지도교수실에는 생활지도교수을 두고 교육생의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6조(일반 준수 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 1. 일과시간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지정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을 할 수 있다. 3. 교육 시설은 질서 있게 이용하여야 한다. 4. 교육생의 면회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5. 교육훈련 기간에는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6. 경례는 ｢소방공무원 예절 규정｣에 따라 행하되, 거수경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하고는 ‘안전’ 구호를 호 창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5.>	제26조(일반 준수 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 1. 일과시간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지정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 그 밖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을 할 수 있다. 3. 교육 시설은 질서 있게 이용하여야 한다. 4. 교육생의 면회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5. 교육훈련 기간에는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6. 경례는 거수경례를 하되, 거수경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하고는 ‘안전’ 구호를 호 창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실과 분임) ① 합숙교육 시에는 교육생을 수 개의 생활실로 나누어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② 분임 연구 및 토의를 하기 위하여 분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생활실과 분임) ① 합숙교육 시에는 교육생을 수 개의 생활실로 나누어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② 분임 연구 및 토의를 하기 위하여 분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합숙 교육 시에는 교육생에게 동아리 활동 권장 및 지원 할 수 있다
	제30조의4(졸업사정위원회 설치)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의 졸업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학교에 졸업사정위원회(이하"졸업위"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의5(졸업위의 구성) ① 졸업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반수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육훈련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학교,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인사부서, 소방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관련 학계 전문가 등 교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졸업위의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무 대리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의6(졸업위의 운영) ① 졸업위는 교육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졸업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상정된 교육생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생을 졸업위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장치로 진술을 녹화, 녹취, 촬영할 수 있다. 제30조의7(졸업위의 기능) 졸업위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의 졸업요건 충족여부 2. 신임교육과정 미이수 학생의 재교육 여부
제32조(교수요원의 지정 등) ① 교수요원은 주무과장의 추천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한다. ② 교수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2. 교수요원의 사정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3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조항 변경 2016. 3. 16.>	제32조(교수요원의 지정 등) ① 학교장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수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2. 교수요원의 사정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3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조항 변경 2016. 3. 16.>
제33조(교관의 자격 등) 교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담당할 분야와 직접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3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담당할 분야와 직접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5조의 2(교수요원 등의 복장) ① 교수요원 등이 학습지도를 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의거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활동 교수요원 및 교관 등의 효율적인 야외훈련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	제35조의 2(교수요원 등의 복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활동 교수요원 등의 효율적인 야외훈련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 8. .부터 시행 한다. 제2조(졸업 및 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입교하는 신임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