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제출 서식

○ 신규 사례

제   목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회

출전여부

유    형

①②③④⑤,

벤치마킹 중 택1

핵    심 규제애로

관련 사진

•

기존

•

추진과정

(본문내용을 요약)

•

개선

•

효과

□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 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

□ 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 인정·불인정 예시

1. ’19~’21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22년 도래 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9~’22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22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대회 출전여부 등 : 경진대회 등에 출전 및 수상 여부(참고용), 다른 합동평가 지표 제출 여부 기재 7. 유형 : 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②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③ 유연한 법령해석 ④ 절차 간소화 ⑤ 사회통합 강화 중 택 1 8. 핵심 규제 애로 :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 적시 9.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추진과정, 개선내용,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협의일자, 논의일정 등 명시) 10.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1. 분량 : 사례당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포함 총 10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가독성 유지를 위해 증빙자료는 페이지 당 2면 이내로 제한) 12. 반드시 증빙자료 포함 요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13.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 벤치마킹 사례

제   목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벤치마킹사    례

(○○도 △△시)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19. 1분기)

핵    심 규제애로

□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

□ 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

○

□ 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

❍ 벤치마킹 실적인정 대상 : 행안부(지방규제혁신과)에서 ’19년~‘22년 선정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한 사례(매분기 8건 이내)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벤치마킹사례 : 벤치마킹한 지자체명과 사례명을 기술 7. 핵심 규제 애로 :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 적시 8.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추진과정, 개선내용,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협의일자, 논의일정 등 명시) 9.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0. 분량 : 사례당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포함 총 10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가독성 유지를 위해 증빙자료는 페이지 당 2면 이내로 제한) 11. 반드시 증빙자료 포함 요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12.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2		유형별 우수사례 예시

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종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다수 병원이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지방 소각시설까지 의료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감염위험 상존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200m 범위 내 구역

	개선 과정
◈ 경기도 안양시(정책기획과)는 국내 소각시설이 노후하여 처리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님비현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설비 신설(증설)이 어려운 문제를 인식 - 대다수 병원이 도심에 위치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제약 개선을 위해 ’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중앙부처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분쇄시설이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 - 교육부에서 건의안을 수용하여(‘20. 5월) 「교육환경법 시행령 22조」를 개정(’20.9.22.)

효과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최소화로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의료 수가 합리화와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시장 개척도 기대

②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종전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허가 기준 제약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진하고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

	개선 과정
◈ 전라남도 영광군(투자경제과)은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이익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개정 -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이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탄력 적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0.3.6.)하여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세부 기준 대폭 완화 -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20% 범위에서 군민 지분 참여 근거를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근거 마련 *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5.29.), 발전사업 설비사업자가 자기자본금 20% 범위에서 군민참여방안을 우선 모색하도록 규정

효과

인근 마을 주민조합 5개소 1,030여 세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로 세대당 연 60만원의 농업외 소득을 얻어 지역발전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선례를 정립하고 향후 유사 개발사업이 갈등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수범 사례 제시

③ (유연한 법령해석)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종전

광주시 건축조례는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 유리, 플라스틱으로 한정하여 보관창고용 활용이 불편하고 내구성이 취약해 잦은 교체 비용 등 기업들의 경영 애로 발생

	추진 과정
◈ 경기도 광주시 기업SOS팀은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사항을 인식하고 법령 검토 - ’17년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경량철판은 현행 건축법상 천막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그간 조례 개정이 미추진되었음을 파악하고, 건축조례 기존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시 고문변호사 자문(‘18.8.)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회신(’19.2.) 과정을 거쳐 신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완료(‘20.2.24.)

개선

건축조례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시 ‘합성강판’ 사용이 가능해짐

효과

가설건축물을 보관창고로 활용 가능하여 공장 작업공간 활용도 제고 및 자재나 제품을 화재·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가능. 가설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관내 6천여 기업의 주기적 재설치 비용 절감

④ (절차 간소화)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

종전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대부분 농민이 고령이며 지방세 전문지식 부족으로 감면 신청을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소득증명원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

	개선 과정
◈ 충북 보은군(지방세정발전 T/F팀)은 기존의 ‘지방세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감면대상 물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신청주의 원칙) - 지방세정보시스템, 농림정보사업시스템 등을 통해 취득세 일반과세 자료 추출하여 국세청(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 - 농촌지역 취득세 납세자가 별도로 감면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없이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감액결정 및 환급 통지

효과

납세자가 감면 증빙자료 발급·제출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감면대상임을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공공이 직접 찾아서 되돌려줌*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한 사례로 고령화되고 있는 전국 농촌지역 지자체 수범사례로 확산 기대

* ’20.1.1.~7.20. 기간 중 16건 약 780만원 직권조사를 통한 환급

⑤ (사회통합 강화)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종전

고령농가나 부녀농가 등 농산물 자가 운송 능력이 부족한 농가는 공판장 등 대형 유통시장에 출하하지 못해 헐값에 재래시장에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에 한정

	개선 과정
◈ 전북 무주군(농촌활력과)은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 수행자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선정 - 수거사업 주민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마을 농산물을 집하장까지만 이동하면 수집판매를 유통전문조직이 전담”을 주민 안내 - 사업 수행자는 수집 농산물에 ’무주 반딧불이 농산물‘이란 브랜드를 부여하고 대형 시장에 출하하여 제값을 받고 농산물 판매

효과

소규모 농산물 공동수집장 운영을 통해 유통전문 조직의 농산물 유통 전담으로 영세한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하고및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위한 교두보 확보

* ’20년 6월~11월 운영 실적 1,252개 농가, 45개 품목 136톤 5억8천6백만원 상당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