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재정비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자 : 이원희 (2133-7217)
등록 규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자 부과
상위법령	법: 도촉법제11조제4항			시행령:제29조			시행규칙:제4조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도촉조례제19조제1항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4항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26조
시행규칙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4조
훈령·예규·고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19조제2항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도촉법 및 시행령 등 개정 필요

○ 규제일몰제 적용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설치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경우 분할 납부 이자를 받는 사항이므로 일몰제 적용 대상아님.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도촉법 및 시행령 등 개정 필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재정비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자 : 이원희 (2133-7217)
등록 규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상위법령	법: 도촉법제11조제4항			시행령:제29조			시행규칙:제4조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도촉조례제19조제1항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4항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4조
훈령·예규·고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19조제1항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도촉법 및 시행령 등 개정 필요

○ 규제일몰제 적용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설치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아님.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도촉법 및 시행령 등 개정 필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재정비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자 : 이원희 (2133-7217)
등록 규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상위법령	법: 도촉법제20조			시행령:제21조제2항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도촉조례제11조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21조제2항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11조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도촉법 및 시행령, 조례 등 개정 필요

○ 규제일몰제 적용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형주택 건립 비율을 정한 사항은 일몰제 적용 대상아님.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도촉법 및 시행령, 조례 등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