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464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정책 등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건축물의 생활환경 향상 및 공공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

- 외부에 국한된 공개공지 유형 등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해결하고, 건축물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공개공간으로서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내 보행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 공공성·개방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을 신설

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로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23조 및 별표 6).

- 공동주택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 적용 기준 항목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형태, 설치 비율, 성능 기준 추가

다.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함(안 제24조 및 제26조).

- 신재생에너지 중 효율이 높은 태양광설비의 우선적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기준 마련

-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해 창호면적 비율을 외벽 전체 면적의 35% 이하로 계획 유도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0, 팩스: 02-768-8926, 이메일: ks717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정책실장 : 김성보 건축기획과장 : 박순규, 건축정책팀장 : 유옥현, 담당 : 김성화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제4조내지 제4조의 3					관 련 규제수			4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을 하는 건축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해당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내 아래 내용 신설 1. 신설되는 실내형 공개공지의 조성 요건 2. 개방형 발코니에 삭제비율 완화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3. 돌출개방형의 설치기준 및 삭제비율 완화 규정 신설 4. 공동주택 외장은 태양광반사로 인한 눈부심 발생 하지 않도록 계획 신설 5.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및 외부창호 설치 기준 변경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건축물의 건축계획시 사회적변화에 따른 실내형 공개공간 및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마련함.

○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마련을 위하여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료 및 창호설치 기준을  마련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외부공간에 국한된 공개공지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실내형 공개공간 활용 방식 도입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시간 증가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여 실내 외부 공간 확보 필요

○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와 제로에너지건축(ZEB) 조기 도입 달성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건축물의 내부에 실내형 공개공간 설치를 유도하여 지구 온난화로 발생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마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건축계획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일부 의무사항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요할 때 기준 마련은 필요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내형 공개공지와 개방형 발코니의 수요가 있으며, 건축디자인 계획 통해 실현가능성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