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징계처분결과의 통보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을 상향 조정하고,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 변경(안 제2조)

1)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2) 국립소방연구원 외의 소방청 소속기관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해당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3) 지방소방학교 등 지방소방기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해당 지방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나.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 강화(안 제4조제4항)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때 종전에는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면 위촉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

2) 중앙소방학교 등의 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때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면 위촉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만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 규정 및 서식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소방기관의 장이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등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서식을 마련함.

라.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 행위 및 징계처분결과 통보 사실 안내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행위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와 다른 공무원, 징계처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및 징계처분 대상자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함.

2)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8.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3804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나. 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을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기관을”을 “관할 징계위원회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퇴직한 사람”을 각각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5항제1호ㆍ제3호”를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등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으로,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등 처분요구서”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 등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 기한)”을 “(징계의결등의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를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진술권”을 “출석 진술”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제12조제7항 본문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각각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을 “중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을 “중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혐의자,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제16조제2항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공적(功績)”을 “공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징계의결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 하였을”을 “징계의결등을 했을”로,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징계등의 집행)”을 “(징계처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의”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로, “제청”을 “요청”으로,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로, “징계등 의결된 자”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로, “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등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집행권자”를 각각 “처분권자”로, “제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 중 “징계등 집행권자”를 각각 “징계처분등 처분권자”로,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을 “징계처분등을 했을”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등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21조 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심의 대상자”를 “혐의자”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사 건 명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대상 사건

통보기관

수사개시 등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사건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기관의	장 직인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출석 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의결 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제청권자)

징계처분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직인

유의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나. 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을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 징계등 사건--------------------------------.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1. --------------------------------------------------------------------------- 징계등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2. ----------------------------------------------------------- 징계등 사건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 징계등 사건----------------------------------------------------------------------------.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징계등 사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관할 징계위원회를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 ----------------------------------------------------------------.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다. ------------------------------------------------------------------------------------------------------------------------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 ----------------------------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 --------------------------------------------------------------------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1. -------------------------------. ------------------------------------------ 제5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 --------------------------------------------------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의결등------------------------- 징계등 사유-----------------------------------------------------------------------------------------------------------------------------------------. ---------------------------- 제10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 ------------------------ 징계의결등 -------------------------------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징계의결등 ---------------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생 략)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1. ----------------------------------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징계등 사유-------------------------------------------------------------------------------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의결등 ------------------------------------------------- 징계의결등------------------. ------------------------------------------------ 30일------------------------------------.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② 징계의결등-------------------------------------------------------------------------------------------------- 징계의결등 ------------.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 혐의자----------------------------------------------------------------------------------------- 혐의자---------------------------. --------------------------------- 혐의자------------------------------------------------------------------------------ 혐의자-------------------------------------------------- 혐의자------------------.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혐의자---------------------------------------------------------------- 혐의자--------------------------------------------------------------------- 혐의자--------------------------------------------. -------------------------------------------------- 혐의자------------------------------------------------------.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 혐의자------------------------------------------------------ 출석 진술 ------------------------------------------ 징계의결등-----------.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 혐의자--------------------------------------------------------------------------- 징계의결등-------------.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 혐의자--------------------------------------------------------- 징계의결등 ------------------------------------------------------------------------------------------ 징계의결등------------. --------------------------------------------- 징계의결등----------.
⑥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
⑦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혐의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 ---------- 혐의자--------------------------------------------------------------------.
⑧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 혐의자------------------------------------------------------------- 혐의자-----------------------------------------------------------------------------------------------------------------------.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혐의자-----------------------------------------------------------------------------------------------------------------.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혐의자------------------------------------------------- 혐의자------------------------------------------------------------------------------------------.
③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혐의자------------------------------. --------------------------------------------------.
④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④징계의결등---------------- 징계의결등------------------------------------------------------------------------------. ---- 중징계등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⑥ 징계의결등--------------------------------------------------------------------------------------------------------------------------------------------------------------------.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 중징계등 -------------------------------------------------------------------------------------------------------------------------------. ----------------------------------------------------.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징계의결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 혐의자---------------------------------------------------------------------------------------.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혐의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 혐의자------------------------------------------------------------------------------------------------------------------.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징계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 징계의결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 혐의자, 징계의결등----------------------------------------------------------------------------------------------------------------------------------------------------------------------------------------. -----------------------------------------------------------.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혐의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혐의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⑤ ------------------------------------------------------------------------------------------------------------------------------------------------------------------------------------------------------------------------------------------------------------------------ 혐의자------------------------------------------------------------------------------. -----------------------------------------------------------.
⑥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징계의결등------------------------------------------- 징계의결등----------------------.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 (생 략)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② --------------------------------------- 혐의자------------------------------------------------------------------------- 공적--------------------------------------------.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 징계의결등을 했을 --------------- 징계의결등--------------------------------------------------.
제18조(징계등의 집행) ①징계등의 집행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징계등 처분을 집행한다.	제18조(징계처분등)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 요청----------------------------------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 징계처분등의 대상자-------------------------------------------------------------------------------------------------------------------------해야 한다.
②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등--------------------------------------------------------------------------- 처분권자---------------------------------------------- 처분권자--------------------------- 요청해야 ----.
<신 설>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신 설>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 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통지) ---------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징계처분등을 했을 -------------------------------------------------------------------------------------------------.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 징계의결등---------------------------------------------- 징계의결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 징계등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