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815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계획과장
	도시공간개선반장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주요 시책을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를 확대하고자함

Ⅰ		추진 방향

❍ ‘태양광 설치 확대’, ‘공공건축물 창의성․공공성․상징성 확보’ 등 주요 시책 반영 및 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사전 절차 확대

❍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검증 및 이행 전 사업 교부 제외 기준 확립

Ⅱ		추진 개요

구 분			주관부서	세부 내용	특교 신청 시 제출 자료
사업 유형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공공건축가 자문	도시공간개선단	창의적 디자인, 친환경 설계, 옥상녹화 조성	‣자문의견서 ‣자문반영 결과
		태양광전문가 자문	녹색에너지과	창의적 디자인, 옥상녹화 연계 설치, 하부 공간 활용	‣자문의견서 ‣자문반영 결과
		이용자 및 운영주체 의견 반영	자치행정과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및 운영 주체 의견 반영	‣이용자 수요조사 반영 결과
		유휴공간개방계획	자치행정과	시민편의 시설, 개방 면적․시간, 개방 시 관리방법	‣유휴공간 개방계획
	도로개설, 보도공사,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자문단 자문 *도로포장분야 추가	도로계획과	친환경성, 보행친화성, 포트홀 예방, 재포장 주기 연장	‣자문의견서 ‣자문반영 결과
	공원 신규조성, 리모델링, 개․보수
		공공조경가 자문	공원녹지정책과	지역 맞춤형 디자인, 시급성․안전성․환경성 등 타당성	‣자문의견서 ‣자문반영 결과
		태양광전문가 자문	녹색에너지과	공원 특성 반영 디자인, 공원시설(파고라, 주차장 등) 활용	‣자문의견서 ‣자문반영 결과
법령 및 조례	투자심사		재정관리담당관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재원 투자 계획	‣심사결과 개요 ‣심사결과 공문
	도시디자인심의 *심의대상 확대		도시공간개선단	디자인의 안전성․쾌적성․편리성, 주변 환경 등과 조화 ※ 10억원 이상 ⇒ 교부사업 전체	‣위원회 심의결과
	좋은빛심의		도시빛정책과	빛환경의 친환경성, 에너지 절감, 빛방사 허용기준	‣위원회 심의결과
	공공미술심의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예술성, 공공성	‣위원회 심의결과

Ⅲ		추진 계획

□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건축물의 창의성․공공성 확보,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등

❍ 대상사업 : 청사․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 세부내용

① 공공건축가 및 태양광전문가 자문 및 반영

주관부서	의뢰시기	자문 내용
도시공간 개선단	사업기획 단계 (사전협의 필수)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 및 도시경관 향상 전략 □국공립어린이집 및 작은 도서관 설치, 옥상녹화 조성 □창의적 디자인 확보, 친환경 설계, 시설배치의 적정성 등
녹색 에너지과	사업기획 단계	□태양광설비 설치장소, 용량선정 적정 및 구조·안전성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병행설치 여부 등 공간 활용 적정성 □태양광설비 하부 공간 쉼터 조성 등 활용 □주변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등

②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및 운영주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 공공건축물 기획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제 사용할 주민 수요 및 의견을 사전에 조사 후 설계 반영

※ 전문기관 위탁운영이 수반되는 대시민 서비스 시설 건축물은 준공 전에 시설 운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간 효율성 증대(사전선정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③ 유휴공간 개방계획 수립

-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개방면적․시간․관리방법 등을 명시한 계획 수립

④ 건축물 설계는 가격입찰 지양 및 설계공모 전환

- 설계 공모를 통해 공간배치, 심미성 등 편리함과 독창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

❍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추진 방법
신청전	공공건축가 자 문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區→市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추천 (市 도시공간개선단→區) · 자문반영 결과제출 (區 → 市 도시공간개선단, 자치행정과)
	태양광전문가자문	· 자문위원 추천 요청 (區→市 녹색에너지과) · 자문위원 추천 (市 녹색에너지과→區) · 자문반영 결과제출 (區 → 市 녹색에너지과, 자치행정과)
특별교부금 신청		·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서식1) 및 반영 결과(서식2) 첨부 · 태양광전문가 자문의견서 및 반영 결과(서식3) 첨부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계획(서식4), 이용자 수요조사 반영 결과(서식5) 첨부

□		걷기 편하고 안전한 도로조성

❍  추진방향 : 친환경성 확보, 보행여건 개선, 도로시설물 수준 향상 등

❍ 대상사업 : 도로개설, 보도공사, 도로시설물 설치 등 도로사업

❍ 세부내용

①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및 반영

주관부서	의뢰시기	자문 내용
도로 계획과	사업기획 단계	□주변 기반시설 여건, 시설물 디자인, 보행 환경, 물순환 요소, 녹지 ·가로수 및 자전거도로 설치 □포트홀 예방, 평탄성 확보, 재포장 주기 연장 (도로포장분야 자문 추가) □보도블록 10계명, 아스팔트 10계명, 인도 10계명 등 준수 등

※ 도로사업자문단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18.3월)

②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및 반영

주관부서	의뢰시기	점검 내용
보도환경개선과	실시설계 용역준공 3개월전 *자체설계시 공사발주 전	□장애인 안전시설(점자블록 및 턱낮춤 시설), 보도공사 관련 각종 설치기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반영 등

❍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방법
신청전	도로사업자문단 사전검토	· 도로사업 기본계획 및 친환경 설계 방향 등 자문 의뢰 (區 → 市 도로계획과) · 자문 내역 송부 (市 도로계획과 → 區) · 자문반영 결과제출 (區 → 市 도로계획과, 자치행정과)
신청후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 점검 의뢰 (區 → 市 보도환경개선과) · 점검 결과 송부 (市 보도환경개선과 → 區) · 점검조치 결과제출 (區 → 市 보도환경개선과, 자치행정과)
특별교부금 신청		· 친환경 도로 항목별 검토 내역 첨부(서식6)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의견서 및 반영 결과(서식7) 첨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공원조성

❍ 추진방향 : 친환경성 확보, 공원녹지 확충,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 등

❍ 대상사업 : 공원 신규 조성, 리모델링, 개․보수 등

❍ 세부내용 : 공공조경가 및 태양광전문가 자문 및 반영

주관부서	의뢰시기	자문 내용
공원녹지정책과	사업기획 단계	□조성 및 시설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 □조성 및 정비 시급성․안전성․환경성 등 타당성 □지역에 맞는 공간계획,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 등
녹색 에너지과	사업기획 단계	□공원시설물(파고라, 쉼터, 공원주차장 등) 활용 □태양광설비 설치장소, 용량선정 적정여부 및 구조·안전성 □주변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 태양광설비 적용 등

❍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방법
신청전	공공조경가 자문	· 공공조경가 추천 요청 (區→市 공원녹지정책과) · 공공조경가 추천 (市 공원녹지정책과→區) · 자문반영 결과제출 (區→市 공원녹지정책과, 자치행정과)
	태양광전문가자문	· 자문위원 추천 요청 (區→市 녹색에너지과) · 자문위원 추천 (市 녹색에너지과→區) · 자문반영 결과제출 (區→市 녹색에너지과, 자치행정과)
특별교부금 신청		· 공공조경가 자문의견서 및 반영 결과(서식8) 첨부 · 태양광전문가 자문의견서 및 반영 결과(서식3) 첨부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추진방향 : 도시디자인 개선, 공공미술 수준 향상, 빛공해 방지 등

❍ 대상사업 : 도로시설물, 가로녹지시설, 도로 조명, 공공미술 설치 등

❍ 세부내용 : 각종 위원회 심의 및 반영

주관부서	위원회명	의뢰시기	자문 내용
도시공간 개선단	도시디자인 위원회	기본설계 완료전 (사업기획 단계 사전협의 필수)	· 디자인의 안전성․쾌적성․편리성, 주변 환경 조화 등 ※ 특별교부금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경우도 포함
도시빛 정책과	좋은빛 위원회	사업기획 단계	· 빛환경의 친환경성, 에너지 절감 · 빛방사 허용기준, 조명기구 설치․관리 기준 준수 등
디자인 정책과	공공미술 위원회	기본설계 완료전	· 공공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예술성, 공공성 등

❍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방법
신청전	도시디자인 위원회심의	· 심의의뢰 (區→市 도시공간개선단) · 심의결과 송부 (市 도시공간개선단→區)
	좋은빛위원회 심의	· 심의의뢰 (區→市 도시빛정책과) · 심의결과 송부 (市 도시빛정책과→區)
	공공미술 위원회	· 심의의뢰 (區→市 디자인정책과) · 심의결과 송부 (市 디자인정책과→區)
특별교부금 신청		· 각 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

Ⅳ		행정 사항

▢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추천 및 자문 반영결과 확인	연중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10억원 이상⇒교부사업 전체)	’18.3월

▢ 도로계획과

❍ 도로사업자문단 도로포장 분야 전문가 추가 위촉	’18.3월

※ 도로포장 분야 전문가 추천(도로관리과 협조)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및 반영결과 확인	연중

▢ 보도환경개선과

❍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확인	연중

▢ 녹색에너지과

❍ 태양광전문가 자문 및 반영결과 확인	연중

▢ 공원녹지정책과

❍ 공공조경가 자문 및 반영결과 확인	연중

▢ 자치구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자문 반영결과 등 자료 제출	연중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투자심사 결과 제출	연중

붙  임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제출자료 서식 9부.  끝.

붙  임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제출자료 서식 》
1.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 -------------------------- 8 2.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 결과 ---------------------- 9 3. 태양광전문가 자문 반영 결과 ------------------- 10 4. 공공시설 공간개방 계획 --------------------- 11 5. 이용자 수요조사 반영 결과 --------------------- 12 6. ‘친환경 도로’ 항목별 검토 내역 ----------------- 13 7.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반영 결과 ----------------- 14 8. 공공조경가 자문 반영 결과 ----------------- 15 9. 투자심사 결과 개요 ----------------------- 16

서식 1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
관리번호						사업명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자문의견> 1. 사업 계획 및 공공성 확보 전략 2. 수요 추정 3, 입지․부지․배치 4. 설계방향, 프로그램 5. 예산 6. 일정 7. 사업관리(민간전문가 활용, 시공, 감리, 유지 등 단계별 계획) 8. 제도․절차(각종 인증, 기준 등) 등 분야별 자문 내용 등													주요 시책 반영 가능성 검토
													어린이집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작은 도서관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옥상녹화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자문시기>			자문단(건립 T/F) 구성		사업기획				사업계획		특별교부금 신청
			■		□				□		□
	작성일								공공건축가		소속		(서명 또는 인)

서식 2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요 추정
	입지․배치
	설계방향
	예 산
	일 정
	사업관리
	제도․절차
	주요시책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3

태양광전문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설치장소
	용량선정
	구조안전성
	디자인
	옥상녹화 연계
	하부공간 활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4

공공시설 공간개방 계획

사 업 명
시 설 개 요	위 치
	규 모	㎡(지상 , 지하 )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개방계획	공간명	( 층)
	면 적	㎡
	개방시간
	개방시기	※ 준공 후 O개월 이내 등 명시
	활용방안	※ 회의, 모임, 독서, 발표회 등 개방 가능한 형태 ※ 예상되는 주된 이용자(주부, 학생, 직장인 등) 기재
	관리방법	※ 공무원 직접관리, 주민공동체 관리 등 기재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5

이용자 수요조사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이용자수요 및 조 치 계 획	조사개요	이용자 수요 및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조사기간:‘18.3.~5 ․참여인원:○○명 ․조사방법: (예시) 주민 설명회, 자문위원회 구성, 주민 간담회, 설문지 조사 온라인 설문 등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6

‘친환경 도로’항목별 검토 내역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반영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비고
주변 기반시설 여건	연결 도로와의 연계성	○		검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관련 검토․설계 내용 별도 첨부
	정비의 시급성	○		(예시)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빈번
	통행․교통 여건	○		(예시) 병목으로 교행불가 및 정체
	주변 개발계획		○	(예시) 반경1㎞이내 개발계획 없음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보도블럭	○		(예시) 공원 주변 녹색칼라콘 포장
	가로등	○		(예시) 볼라드 일체형 간접조명 설치
	안전펜스		○	(예시) 안전펜스 설치계획 없음
	볼라드 기타	○		(예시) 볼라드형 간접조명 설치
물순환 요소	투수성 포장	○		(예시)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
	투수형 빗물받이		○	(예시) 사업규모 및 여건상 투자효과 미흡
	기타 물순환 요소	○		(예시) 소형 화단 2개소 설치
차량 소통 여건 개선 요소	포장도로 내구성	○		(예시) 도로 침하 및 균열 등 해소	추가
	도로 요철		○	(예시) 맨홀주변 침하 및 파손 등 복구	추가
	기타 포장 요소	○		(예시) 도로 물고임, 사고 위험요인 등 해소	추가
보행여건 개선요소	전신주 지중화		○	(예시) 이미 전신주 지중화 완료 구간임
	보도 턱낮춤	○		(예시) 보행량을 감안 폭 2m 보도 턱낮춤
	과속방지턱 설치	○		(예시) 험프형 횡단보도
	안전펜스		○	(예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펜스설치 불합리
	쉼터 등 기타		○	(예시) 잔여지 매수요청시 자투리 녹지 설치
녹지,가로수 등	띠녹지 조성	○		(예시) 폭 0.5m, 연장 120m 회양목 식재
	가로수 식재		○	(예시) 도로폭 협소 등 설치여건 불합리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		(예시) 폭 3m, 연장 120m 계획
	주변 자전거망 검토	○		(예시) 인접 자전거도로 없으나 망 확충계획

서식 7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로 교통
	도시계획
	도시 디자인
	물순환
	도로 포장
	보행 자전거
	조경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8

공공조경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디자인․ 설계방향
	입지․배치
	계획성 (공간, 동선, 포장, 식재 등)
	이용자 수요추정
	친환경성
	안전성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9

투자심사 결과 개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투자심사 결과	심사개요	심사일자	심사기관	심사결과
		2018년 제1차 (’18.3.22)	자치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적정 조건부 추진 등
	심사내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