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6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6. (제 276회)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 인 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 및 권한 등의 조항신설

(안 제21조)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와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사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관계법 준수와 노동자의 권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  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64호, 2014.3.20.〉제2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