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지표별 세부내용>

시정핵심 영역 평가지표(투출 공통)

1-1. 부패공직자 처벌강화(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평가영역

시정핵심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배점

10점

세부지표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제출사항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 관계규정

측정방식

○ 사규 등에「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반영 여부

구분	내 용	배점(10)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 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조항 여부(행동강령)	3
	- 직무상 관련여부 및 대가관계 유무,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과다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 (징계양정기준, 능동적 금품 등 수수 – 해임 이상)	3
입찰비리 근절	- 입찰비리 관련 비리 중징계 조항 마련 여부(입찰비리 등 중징계)	2
채용비리 근절	-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부 : 임직원 처벌수위 상향조정(채용비리 중징계)	2

비고

1-2.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

평가영역

시정핵심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배점

5점

세부지표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지표 1-1) 실제 적용 여부

제출사항

○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신분상 처분(주의 등 포함)에 대한 현황 제출

- 처분일이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모든 사항 기재

연번	대상자		행위개요	적발기관	*금품의 경우 기재		처분양정	처분 내용	처분일	기준부합여부*	미부합 사유
	직급	이름			금액 (천원)	능동/수동
1	(예) 3급	홍길일	금품 등 수수	내부 (자체)	77,000	능동	해임	정직	2016-01-06	×	감경
2	4급	홍길이	입찰비리	외부 (시)	-	-	해임	파면	2016-01-06	○	-
3	5급	홍길삼	채용비리	외부 (감사원)	-	-	파면	파면	2016-01-06	○	-
4	5급	홍실사	공금횡령	내부 (자체)	-	-	견책	정직	2016-01-06	-	-
5	5급	홍실오	무단결근	내부 (자체)	-	-	강등	강등	2016-01-06	-	-

*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 , ‘채용비리’ 관련 사항은 음영 처리

* 기준 부합 여부는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
(기관 규정 기준 아님)

※ 증빙자료 : 징계사유 및 처분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사본(징계처리 대장 등)

측정방식

○ 배점 한도에서 미적용 1건당 1점 감점

비고

○ ‘금품 등의 수수’, ‘입찰비리’, ‘채용비리’ 미발생 기관은 만점 부여

○ 비위 구분을 잘못한 경우(예 : 채용비리를 다른 비위로 구분한 경우) 0점 처리

1-3. 자체 감사인력 확보 실적

평가영역

시정핵심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배점

4점

세부지표

자체 감사인력 확보 실적

제출사항

○ 감사인력 현황

2016.10월말 기준

구분	감사대상인원		감사인력		비 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00공사
합 계		A		B

*정원 : 직제(정관)상 정원

※ 증빙자료 : 기관 전체 정·현원표, 감사부서(기구) 정·현원표,
감사담당자 업무분장표

측정방식

○ 감사대상인원 대비 자체 감사담당자 인원(B/A)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구 분	점 수	비 고
0.8% 이상	4점
0.6% ∼ 0.8%	3.5점
0.4% ∼ 0.6%	3점
0.3% ∼ 0.4%	2.5점
0.3% 이하	2점

○ 조직의 규모, 업무 성격, 감사대상의 지리적 분산 정도 등 기관의 특성과 감사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은 감안하여 가·감점

비고

○ 감사원의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646, ’11. 5. 30.)에서 권고하는 ‘감사대상인원 대비 순수 감사인력 비율은 0.8% 이상임

1-4.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평가영역

시정핵심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배점

6점

세부지표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의무 규정 및 실제 참여 실적

제출사항

○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1/2 위촉 의무 규정 현황

구 분	해당 여부*	비 고
모든 징계 심의에 의무 위촉
일부 징계 심의에 의무 위촉	○
모든 징계에 임의 위촉

* 해당 여부 : 기관의 현황에 해당하는 것에 ‘○’ 표시

※ 증빙자료 : 관련 규정

○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1/2 참여 여부

인사(상벌)위원회 개최 횟수(A)*	외부위원 1/2 참여 횟수(B)	B/A×100

*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징계심의 사항이 있는 실적

※ 증빙자료 : 참석부(외부위원 표시)

측정방식

○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1/2 위촉 의무 규정 현황

구 분	점 수	비 고
모든 징계 심의에 의무참여	2
일부 징계 심의에 의무참여	1
모든 징계에 임의 참여	0

○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1/2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점 수	비 고
80% 이상	4점
60% ∼ 80%	3점
40% ∼ 60%	2점
40% 이하	1점

비고

1-5. 반부패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영역	시정핵심	절대평가, 혼합평가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배점	5점
세부지표	반부패 관련 각종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제출사항	○ 방침서(공문) 사본 제출 - 2016년 연간 감사기본계획 - 2016년 부패방지 추진계획 - 2016년 공직기강확립 기본계획 등 ※ 각 사항을 하나의 방침으로 만들어도 무관함(단, 감사계획,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측정방식	○ 계획 수립여부 및 충실도 평가 - 계획 수립여부 : 2점 - 계획 충실성 : 3점 ▸수립시기 적정성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대책, 세부 추진계획 포함 ▸대책의 효과성, 기존계획과의 차별성
비고	○ 계획 미수립시 점수 미부여 ○ 기관의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반부패 의지 및 청렴도 제고(출자·출연기관)

2-1. 청탁등록시스템 및 클린신고시스템 운영

평가영역

반부패 의지

절대평가, 혼합평가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배점

5점

단위과제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

제출사항

○ 운영현황

구분	시행일	*접근 용이성	최종 결재자	등록 건수	처리 건수	비고
청탁등록시스템
클린신고시스템

* 접근용이성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신고화면까지 클릭 횟수

※ 증빙자료 : 시스템 화면, 업무분장표, 운영현황 보고서 등

※ 평가기간 동안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기관별 홍보 노력

- 교육 실적

연번	일시	장소	인원	세부내용	비고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서 등

- 홍보물 실적

연번	유형	(제작)일시	세부내용(장소 등)	비고
	영상홍보물
	캠페인
	팸플릿

※ 증빙자료 : 문서(예 : 영상물표출 협조요청) 및 사진

측정방식

○ 시스템 운영 : 시스템 당 1점

○ 접근 용이성 : 클릭 2회 이하 접근시 1점

○ 홍보 노력 : 교육실적, 홍보 실적(매체·장소의 다양성 등)에 따라 0~2점 부여

비고

※ 클린신고 : 민원인에게 받은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

※ 청탁등록 : 부당한 지시·부탁·압력 등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

2-2. 공익(비리)신고 활성화 노력

평가영역

반부패 의지

절대평가, 혼합평가

평가부문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배점

5점

단위과제

공익(비리)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제출사항

○ 운영현황

구분	시행일	*접근용이성	신고수단	등록건수	처리건수	비고
공익신고
비리신고

* 접근용이성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신고화면까지 클릭 횟수

※ 증빙자료 : 시스템 화면, 운영현황 보고서 등

※ 평가기간 동안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기관별 홍보 노력

- 교육 실적

연번	일시	장소	인원	세부내용	비고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서 등

- 홍보 실적

연번	유형	(제작)일시	세부내용(장소 등)	비고
	영상홍보물
	캠페인
	팸플릿

※ 증빙자료 : 문서(예 : 영상물표출 협조요청) 및 사진

※ 홍보물은 권익위 등 타기관 배포물 활용 가능

○ 공익(비리)신고자 보호의무 관련 규정

항 목	실적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여부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및 위반시 벌칙규정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및 위반자 벌칙 규정 여부
신고자 불이익 구제신청 절차규정 여부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감면 규정 여부

* 실적 : 규정에 있으면 ‘○’, 없으면 ‘×’표시

※ 증빙자료 : 규정내용

측정방식

○ 시스템 운영 : 1점

○ 접근용이성 : 클릭 2회 이하 접근시 1점

○ 신고수단 다양성 : 3개 이상 1점

○ 홍보 노력 : 교육실적, 홍보 실적(매체·장소의 다양성 등)에 따라 0~2점 부여

○ 공익(비리)신고자 보호의무 관련 규정 : 모두 충족시 1점

비고

○ 공익신고 또는 비리신고 중 해당사항으로 작성, 두 가지 모두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작성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 이행실적

평가영역

반부패 의지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배점

6점

세부지표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 이행 실적

제출사항

○ 제도개선 이행여부

개선요구(a)		개선완료(b)		이행률(c=b/a)
*권익위	0건	*권익위	0건	00.0%
*상위감사	0건	*상위감사	0건	00.0%
*자체감사	0건	*자체감사	0건	00.0%
계	0건	계	0건	00.0%

* 권익위 :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항

* 상위감사, 자체감사 : 감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통보, 권고 미포함)

○ 세부내역

연번	구분	재도개선 과제명	권고일자	이행여부 (O, X)	이행일	추진내용
	권익위		15.10.1	○	16.2.20
	상위감사
	자체감사

※ 세부 증빙자료 첨부

측정방식

○ 이행률

- 99% 이상 : 6점 - 95% 이상 : 5점 - 90% 이상 : 4.5점 - 80% 이상 : 4점	- 70% 이상 : 3.5점 - 60% 이상 : 3점 - 50% 이상 : 2.5점 - 50% 미만 : 2점

비고

○ 제도개선 과제는 권고일 기준(’15.1.1.~’16.6.30.)으로 제출하며 이행여부는 ’16. 10. 31. 기준으로 판단

○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행완료로 간주

○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없는 기관은 평균점수 부여

3-2. 상시모니터링 운영실적

평가영역	반부패 의지	절대평가, 혼합평가
평가부문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배점	7점
세부지표	부패취약분야 상시 확인 등 개선노력
제출사항	○ 자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 ○ 항목별 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조치실적 - 각종 사업의 일상감사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 법인카드 모니터링 및 조치실적(업종제한, 분할결제, 심야사용 여부 등) 보고서 - 계약(공사) 관련 모니터링 및 조치실적 보고서 - 계약(용역) 관련 모니터링 및 조치실적 보고서 - 계약(물품 등 구매) 관련 모니터링 및 조치실적 보고서 - 민원처리 적정여부 모니터링 실적 보고서 - 언론 모니터링 및 조치실적 보고서 ※ 세부 항목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부패요인과 관련 있는 사항이어야 함 ※ 실적 보고서는 실시여부를 알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의 자료만 제출해도 됨 ○ 전담인력 지정 운영 및 사후처리 적정여부
측정방식	○ 자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수립 등) : 1점 ○ 모니터링 실시여부 : 5개 이상 5점, 4개 4점, 3개 3점, 2개 2점 1개 1점 ○ 전담인력 지정운영 및 사후처리 적정성 : 1점
비고	감사 등을 목적으로 특정기간에만 점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3-3. 반부패 및 청렴실천 노력

평가영역	반부패 의지	절대평가, 정성평가
평가부문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배점	7점
세부지표	반부패 청렴실천 노력
제출사항	※ 제출 불요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적으로 평가)
측정방식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적 제출 : 3점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에 따라 0~4 부여 - 발표 : 1점 - 장려로 선정 : 2점 - 우수로 선정 : 3점 - 최우수 : 4점 ※ 반부패 또는 청렴실천 부분 중 높은 수상 부분 적용
비고	○ 발표대회 발표 및 수상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발표결과에 따른 부여점수 조정

4-1.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평가영역

청렴도 제고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배점

7점

단위과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

제출사항

○ 청렴 시민감사관 설치근거

명칭	근거명	근거종류	권한 및 직무범위
청렴옴부즈만		사규/방침	설치 근거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 및 직무범위

※ 증빙 자료 : 규정 또는 방침 붙임으로 제출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

연번	건명	주요내용*	운영일자	관련 증빙
1				문서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 감사참여, 모니터링 자문 참여 등

※ 증빙 자료 : 결과보고 등 문서를 붙임으로 제출

측정방식

○ 청렴 시민감사관 설치근거

구 분	배점
사규 이상 매년 수립 운영 계획 등 없음	3 2 0

○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실적 (제도도입)

구 분	배점
4회 이상 3회 실적 2회 실적 1회 실적 실적 없음	4 3 2 1 0

비고

청렴 옴부즈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반부패 ․ 청렴업무 관련 외부인 구성 통제 장치만 인정

4-2.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평가영역

청렴도 제고

절대평가, 혼합평가

평가부문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배점

7점

세부지표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자체, 서울시, 감사원 등)

제출사항

○ 감사결과 공개현황

연번	구분	*감사명	*감사결과 통보일자	공개여부 (O, X)	감사결과 공개일자	공개비율	비고 (비공개사유)
	상위감사
	자체감사

* 감사명 : ’15. 8. 1.부터 ’16. 7. 30.까지 결과보고(자체감사) 또는 통보된 것(상위감사)를 모두 기재

* 자체감사 경우 ‘감사결과 통보일’은 결과 보고일(결재일) 기재

○ 접근 경로 : △△메뉴 → △△메뉴 → △△메뉴

○ 공개 위치 : 공개 홈페이지 주소

측정방식

○ 공개비율 : 4점

- 100% 4점, 85%이상 3점, 70%이상 2점, 70%미만 1점

○ 감사결과 공개내용 충실성 : 감사개요,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의 내용에 따라 0~2점

○ 결과통보(보고)후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 : 1점

(2개월 초과 1건 당 0.2점 차감)

비고

○ 상위감사(감사원, 서울시 등) 및 자체감사 결과공개 ※일상감사 제외

○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만 인정 : 감사개요,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충실히 공개되어야 함

○ 법률상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4-3. 업무추진비 공개

평가영역	청렴도 제고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배점	6점
세부지표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시기, 공개항목 적정성
제출사항	제출불요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분기별 실시한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활용)
측정방식	○ 공개기한 준수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다음달 10일 이내)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공개지연 건당 : 0.5점 감점) * 출연기관 : http://opengov.seoul.go.kr/public/108051 ○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 월별 공개범위 및 공개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정 항목당 0.5점 감점
비고	예시) 2016년 3월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미준수(-0.5점), 5월 공개항목 부적정(-0.5점), 7월 공개항목 부적정(-0.5점) → 4.5점 부여

5-1. 청렴 교육 이수

평가영역

청렴도 제고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청렴문화 정착노력

배점

6점

세부지표

청렴 및 반부패 교육 활성화 및 노력도

제출사항

○ 직원 1인당 내․외부 청렴 및 반부패 교육실적

총 교육시간	전 직원수	1인당 교육시간

* 직원 1인당 교육시간

- 직원 1인당 교육시간 = (총 교육시간 / 전 직원 수)

- 총 교육시간 = ∑[교육프로그램별 교육 참여인원 ☓ 교육시간]

○ 교육과정별 현황

연번	교육 과정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참석인원	교육형대	증빙자료

※ 증빙자료 : 교육시스템 화면 또는 전자결재 공문 또는 참석부 제출

1) 교육 각 건별로 교육 실시공문 번호 등 기재(필요시 공문 첨부)

2) 교육의 종류는 청렴, 행동강령, 공직기강에 한함

측정방식

○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1인당 6시간 이상 ⇒ 6점

- 2등급 : 1인당 5시간 이상 ⇒ 5점

- 3등급 : 1인당 4시간 이상 ⇒ 4점

- 4등급 : 1인당 3시간 이상 ⇒ 3점

- 5등급 : 1인당 3시간 미만 ⇒ 2점

비고

○ 청렴교육 인정대상 범위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 등 외부기관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주관한 자체교육(외부강사 초빙 등)

-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권익위 등 교육과정과 유사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5-2.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내실화

평가영역

청렴도 제고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청렴문화 정착노력

배점

7점

세부지표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위반방지 자체점검 여부

제출사항

○ 자체점검 실적

구분	점검횟수	조치건수(a)	기관현원(b)	현원대비 조치건수 (c=a/b)	비고
공직기강
행동강령

○ 세부내역

연번	공직기강/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제목)	점검결과	비고
		조치건수 : 조치내역 및 결과:

※ 증빙 자료 :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서

측정방식

○ 기준 미달 점검횟수마다 0.7점 감점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기별 자체점검 4회 이상

: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기타) 실시한 지참출근, 무단결근, 보안관리실태 점검 등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3회 이상

: 복무사항,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외부강의 신고․처리, 각종 수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등

○ 미실시 한 경우 0점

비고

○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동시점검 가능
(점검 횟수 항목별 반영)

○ 계획수립 및 점검충실성이 미흡한 경우 횟수에서 제외

5-3. 공직기강 확립 등 추진실적

평가영역	청렴도 제고	상대평가, 정량평가
평가부문	청렴문화 정착노력	배점	7점
세부지표	공직기강 자체점검 등 실적에 따른 조치내용
제출사항	※ 5-2지표 제출 자료로 갈음
측정방식	○ 현원대비 조치건수 실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1등급 : 4개 기관(출자·출연) ⇒ 7점 - 2등급 : 5개 기관(출자·출연) ⇒ 5점 - 3등급 : 5개 기관(출자·출연) ⇒ 3점 ※ 등급간 차이가 미미한 경우 등급별 기관수 조정
비고

감점(투출 공통)

평가영역

감점

절대평가, 혼합평가

평가부문

-

세부지표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 적발·처분(1건당 금액기준) 및

공직비리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제출사항

○ 1-2지표 자료에서 외부적발 ‘금품·향응수수(제공 포함)’, ‘공금횡령·유용’ 비위사항을 음영 처리하여 제출

연번	대상자		행위개요	적발기관	*금품의 경우 기재		처분양정	처분 내용	처분일	비고
	직급	이름			금액 (천원)	능동/수동
1	(예) 3급	홍길일	금품 등 수수	외부 (감사원)	77,000	능동	해임	정직	2016-01-06	-
2	5급	홍실이	공금횡령	외부 (시)	-	-	견책	정직	2016-01-06	-
3	5급	홍길삼	채용비리	외부 (감사원)	-	-	파면	파면	2016-01-06	-
4	5급	홍실사	공금횡령	내부 (자체)	-	-	견책	정직	2016-01-06	-

측정방식

○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 적발·처분

구 분		감점점수	비 고
금품․향응수수 (증·수뢰)	1,000만원 이상	∇2.0	- 요구, 정기상습․ 수뢰․ 알선, 위법부당 행위자 0.2점 추가감점
	1,000만원 미만	∇1.8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4
∘ 공금횡령․유용	1,000만원 이상	∇2.0
	1,000만원 미만	∇1.8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4

○ 공직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최대 5점 감점

비고

○ 행위시 소속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 적발․처벌실적에 누락․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최하순위 적용

○ 징계 처분일 기준

○ 전년도 감점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감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