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4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용도지역간 적용 용적률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이적지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공공시설 전환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로 추가 확대함(안 제54조 제3항)

나. 학교이적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각 용도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함(안 제5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kkon9@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