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인사담당국장 회의

2019. 3.25(월) 15:00 / 별관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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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지자체 간 -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자 치 행 정 과)

순   서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2

Ⅲ. 인사교류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5

(참고1)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6

(참고2)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현황	7

(참고3) 시도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8

(참고4) 시도별 인사업무 담당 현황	9

(참고5) 계획인사교류 관련 법령	10

행안부 – 지자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 추진 배경 ≫
◈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인사교류 시스템 마련 및 교류직위 확대 필요 ◈ 중앙 - 지방을 두루 경험하여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우수 핵심인재 양성에 행안부·지자체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

Ⅰ		현황 및 문제점

□ 인사교류 현황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는 ①  1 : 1 계획교류(상호파견, 원소속 복귀 원칙)  ② 전출․입 교류(나라일터․전입시험 포함) 등의 형태로 시행

- (1:1 계획교류) 행안부-시도 간 일정규모의 교류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도간 편차 발생(경기 12명, 인천 10명 / 울산·강원·경북은 없음)

임용 형태	대상	교류 기간	방법	계획교류 규모 (‘19.2월말 기준)
상호파견 (원소속기관 복귀)	4~6급	통상 2년 이내 (최장 5년)	교류직위 지정 → 대상자 선정	58명 (29개 직위)

※ 부처 전체는 29개 기관 총 284명 / 행안부 58명, 국토부 30명, 기재부 26명 順

- (전출·입 교류) 수도권(서울 30명, 인천 13명, 경기 13명)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하나 일부 시도는 교류 미흡(부산 2명, 대구 3명, 제주 1명)

임용 형태	대상	교류 기간	방법	전출입교류 규모 (‘18.12월말 기준)
전출 · 입	통상 3~5급	해당 없음	기관 간 협의 or 개인 신청 →대상자 선정	169명 (시도→행안부 98명) (행안부→시도 71명)

□ 운영상 문제점

○ 조직차원의 교류지원 시스템 미흡, 직급별·지역별 인사교류 편중 심화, 중앙-지방간 승진소요연수 차이 등 인력분포 및 교류여건 불균형

○ 중앙 또는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 갑작스런 교류로 적응 곤란 등 조직역량 약화 및 개인 인사불만 누적, 기초지자체 인사교류 전무

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 직급별 교류 목표제 도입·운영

□ 6급(계획교류 ) ⇒ 실무직까지 교류영역 확대, 기초대도시 참여

○ (교류 인원) 현재 없음 → 15명 규모  * 15개 기초대도시별 1명

○ (선발 기준) 기초단위 대도시*(50만이상 市) 중심으로 추진하여 인사교류 효과성 등을 판단한 후 필요시 전 지자체로 확대 운영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 5급(계획교류 ) ⇒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류인원 대폭 확대

○ (교류 인원) 현 34명 → 70명 규모  * 시도별 4명 이상으로 확대

○ (선발 기준) 5급→ 4급→ 3급까지 인사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교류 대상자 선발, 행정직外 직렬 교류직위 확대

※ 승진자 대상으로 의무적 선발, 원 소속 복귀 후 조직기여 등이 곤란한 퇴직시기 근접한 자 및 고령자 등은 선발 자제

□ 4급(계획교류 ) ⇒ 중견관리자 양성 등 핵심인재 중심 교류

○ (교류 인원) 현 23명 → 35명 규모  * 시도별 2명 이상으로 확대

○ (선발 기준) 5급 교류 경험자 우선 고려, 4급→ 국·과장급까지 인사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교류 대상자 선발

□ 3급 이상(전출·입) ⇒ 중앙-지방 경험을 쌓은 인재 중심으로 중앙-지방이 상호 원하는 인적자원 교류

○ (교류 직위) 행안부-시도 간 협업 등 업무 연계성이 높고 상호 소통 및 이해의 필요성이 큰 직위로 지정

○ (교류 대상) 4∼5급 교류 경험자를 우선 고려하되, 교류경험이 없더라도 개인 역량(평판) 및 조직기여도, 행안부-지방 간 협력 필요성,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병행

□ 행안부-시도 간 인사교류 협의체 운영 활성화

○ 現「행안부 인사교류협의회」기능 강화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 (구성) 위원장 1인(차관) 포함, 19인 이내 위원(시도 부단체장 포함)

- (기능) 시도 부단체장 회의(연 2회) 정례화 등을 통한 인사교류 운영 결과, 개선발전 사항 토론·협의 등 기능 강화

○「시도 인사교류 지원협의회』구성 및 운영(분기별 1회)

- (구성)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인사기획관, 시·도 인사담당국장

- (기능) 행안부-시도 간 원활한 인적교류 지원을 위한 인재 관리*, 교류 기준 및 수요 발굴, 규모 선정 등을 위한 논의·검토

* 교류자 인적구조(연령, 재직기간, 고시기수 등), 교류 환경(승진소요연수, 인사적체 현황 등) 분석 등을 통해 행안부-시도 간 교류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 방안 등 검토

□ 다양한 교류방식 운영

○ (교류직위) 1 : 1 교류방식은 상호 적임자 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 2 : 2 또는 3 : 3 등 다양한 교류직위 운영

※ 예) ① 3급 + 5급 ↔ 4급 + 4급 ② 3급 + 4급 + 5급 ↔ 4급 + 4급 + 4급 등

○ (교류기관) 행안부-시도의 2자간 교류에서 행안부 - 시도 - 시군구의 3자간 교류를 통해 교류대상 선정 폭을 확대

※ 예) 행안부 과장 → 시군구 부단체장 → 시도 국장 → 행안부 과장

□ 지자체 → 행안부 전입자 교류인력으로 양성

○ 지자체에서 행안부로 전입한 인력(전입시험 합격자 등)은 일정기간 근무 후, 원소속 연고지 지자체로 계획인사교류 추진

○ 중앙-지방간 근무경험 및 능력 발휘, 기관 상호 유대감 고취

□ 교류대상 직렬 확대 및 지역간 균형 유지

○ 행정직 外 직렬에 대해서도 교류직위에 포함 확대

- 행정직 중심의 교류방식에서 전산·시설·연구직 등에 대해서도 교류 직위를 확대하여 중앙-지방간 교차 근무경험 기회 제공

○ 교류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도는 교류대상 우선 발굴

Ⅲ		인사교류 인센티브 부여 방안

□ 현재 인사교류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사(승진, 평가 등) 및 보수(수당, 주택보조 등) 등 개인 차원의 지원 및 보상에 집중

⇒ 조직적 참여, 기관장 관심도 제고 등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 · 강화

□ 국·과장급 장기교육 배정

○ 장기교육 인원배정시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등 부여

○ 교육정원의 일정비율을 활용하여 직급별 목표(4급: 시도별 2명, 5급: 시도별 4명 등) 대비 초과∼미달에 대해 교육인원 가감 배정(±1∼2)

※ 현 교류인원이 목표인원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현 교류인원을 목표로 선정

□ 기준인건비 반영

○ 인사교류 실적 우수기관(목표치 초과 달성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기준인력 증원 등 인센티브 반영(+1∼2)

※ 지자체 기구 신설·연장 등 조직승인 협의시에도 유연하게 검토

□ 행안부 우수인력 교류대상 풀 제공

○ 행안부→시도 교류희망자 중 우수인력 사전 선발 및 인력 풀 제공,  시도에서는 교류직위 등에 적합한 적재적소 인력 선발

□ 시도→행안부 교류전입자 적정보직 부여

○ 중앙부처 고유 정책업무 및 중앙-지방 간 연계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본부 배치 등 적정 보직 부여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단기 실행 ⇒ 3월 부터  * 세종시 이전 시점

○ 인사교류 대상자 및 교류직위 조사 : 3∼4월

- 조직기여도, 개인능력·발전 등을 고려한 우수인력 사전 선정 및  교류 우선순위 지정 등 발굴·조정

- 현 교류직위를 포함한 추가 교류대상 직위 발굴 및 재조정

○ ‘시도 인사교류 지원협의회’ 정기 운영 : 분기별

-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행안부-시도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교류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 방안 등 논의

※ 차기 협의회는 6∼7월경 개최 예정

○ 지자체 정기인사 활용, 인사교류 규모 확대 : 상·하반기

- 시도 평균 교류 규모, 직급별 인사교류 목표인원 등을 감안하여 정기인사시기에 맞춰 교류인원 확대 운영

□ 중장기 실행 ⇒ 지자체 조직·인사 자율권 확대 이후

* 지방자치법, 조직관계 법령 등 개정 이후

○ 인사교류 목표관리제 도입·운영(4∼5급)

- 지방분권 강화 등 시도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인사교류 직급별 목표제 설정 및 운영

- 장기교육 정원배정, 기준인건비 등과 연계하여 인사교류 실적 반영 등 교류 활성화 촉진

○ 국·과장급 전·출입 교류 확대(3∼4급)

- 시도 우수인력 전입 확대 및 적정 보직 부여 등 교류여건 개선

- 원활한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패키지 형식 운영(3급 ↔ 4급 + 4급 등)

참고1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현황

□ 총 괄

○ 행안부-지방 간 전출‧입: 169명(시도 → 행안부 98명, 행안부 → 시도 71명)

○ 중앙-지방 간 1:1계획(파견)교류: 284명

< 직급별 현황 >

구 분	계	고위공무원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계	453	30	0	20	87	131	185	0
행안부-지방 간 전출·입	169	30		15	15	9	100
중앙-지방 간 1:1파견	284			5	72	122	85

□ 세부 유형별 현황

① 행안부-지방 간 전출‧입 교류: 169명                 (‘18.12월말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69	30	2	3	13	9	7	5	5	13	5	14	11	12	15	11	13	1
전 입 (시도 → 행안부)	98	13	1	2	7	5	5	3	1	7	4	9	8	9	10	8	6
전 출 (행안부 → 시도)	71	17	1	1	6	4	2	2	4	6	1	5	3	3	5	3	7	1

② 중앙-지방 간 1:1계획(파견)교류: 284명

< 행안부-지방 간: 58명 >                                            (‘19. 2월말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8	2	4	6	10	4	4	0	2	12	0	2	2	4	2	0	2	2
4급	28	2	2	1	5	4	2		2	2		2	2		2		2
5급	30		2	5	5		2			10				4				2

< 타부처-지방 간: 226명 >                                   (‘19. 2월말 기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26	10	30	12	8	10	10	8	26	18	16	8	12	12	6	16	6	18
4급 이상	53	2	8	1	1	1		2	10	6	6	4	3	3	1	3		2
5급 이하	173	8	22	11	7	9	10	6	16	12	10	4	9	9	5	13	6	16

참고2		인사교류자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구 분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사	승진	□ (우대) 4급 또는 5급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 교류(예정)자 포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근속승진기간 가산) 교류기간의 1/2만큼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 가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 (우대) 대우공무원 선발 시 교류경력 1/3 추가 반영 가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우대) 4급 또는 5급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 교류(예정)자 포함 * 공무원임용규칙 제13조 □ (근속승진기간 가산) 교류기간의 1/2만큼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 가능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 (우대) 대우공무원 선발 시 교류경력 1/3 추가 반영 가능 *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
		□ (특별승진) 해당없음	□ (특별승진) 교류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지대한 공헌실적 있는 경우 가능 *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
		□ (특별승급) 2년이상 교류자의 경우 당해직급에서 1회 가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특별승급) 해당없음
	평가	□ 근무성적평정은 최하 “우” 등급 부여, 성과상여금은 최소 “A” 등급 부여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근무성적평정,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은 교류 전 1년간 받은 등급 이상 부여 *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8 ※ 최상위 등급 또는 차상위 등급은 차상위 등급 이상 부여
		□ 평정 시 가산점 월 0.1점, 최대 2.4점 부여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성과연봉 책정을 위한 평가등급 결정시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본래 지급단위와 별도로 평가등급 결정 가능 * 정부인사교류계획(총리결재) □ 교류자 근무부서 長에게 성과평가, 성과급 우대 가능 *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8
	보직	□ 소속기관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가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소속기관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가능 *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7
보 수	교류 수당	□ 4급(월60만원), 5급 이하(월55만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	□ 고위공무원단(월80만원), 3급(월70만원), 4급(월60만원), 5급 이하(월55만원)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11
	주택 보조	□ 월 60만 원 이내, 가족동반시 90만 * 정부인사교류계획(총리결재), 통합지침	□ 월 60만 원 이내, 가족동반시 90만 원 * 정부인사교류계획(총리결재)
	주거 (교류) 지원	□ 주택보조비 미수령자 중 유류비 등 주택보조비 지원 한도의 1/3 이내 * 정부인사교류계획(총리결재), 통합지침	□ 주택보조비 미수령자 중 근무지외 지역 통근 시(월 20만 원 이내) * 정부인사교류계획(총리결재)

참고3		시도별 평균승진 소요연수(일반직 기준)

(2017. 12. 31. 기준, 년)

지방직	1←2급	2←3급	3←4급	4←5급	5←6급	6←7급	7←8급	8←9급
평균	4.0	4.2	5.5	8.2	9.8	7.5	4.0	2.4
서울	2.0	7.0	7.2	7.3	9.9	8.5	5.2	2.2
부산	4.0		4.2	6.8	9.0	8.0	4.0	2.4
대구		11.0	5.3	6.7	9.8	9.9	5.4	2.0
인천		5.0	5.1	10.8	11.9	10.0	5.0	2.2
광주			4.6	6.3	8.4	6.6	3.7	2.7
대전		2.0	4.7	7.6	10.3	8.6	3.4	2.2
울산		3.0	5.4	8.6	10.9	8.1	3.5	2.6
세종		3.0	6.0	7.3	4.9	5.7	4.3	2.0
경기	8.0	3.5	6.1	9.7	9.8	4.8	2.8	2.0
강원		4.0	6.2	8.2	9.3	5.5	4.3	3.1
충북		5.0	5.4	7.1	10.1	6.8	3.4	2.7
충남		4.0	4.7	8.6	10.0	6.8	3.3	2.4
전북			6.6	7.8	9.6	6.1	2.3	2.0
전남			6.1	9.4	10.2	8.0	3.8	2.5
경북		2.5	5.3	9.0	9.5	6.4	4.6	3.6
경남		5.0	6.3	8.0	9.3	7.2	3.3	2.1
제주		3.5	3.6	9.3	11.4	8.9	4.9	2.5

참고4		시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 현황

지역	부단체장 (직위/성명)	국장 (국명/성명)	과장 (과명/성명)	담당팀장 (팀명/성명)
서울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국/ 황인식	인사과/ 윤보영	인사기획팀/ 사창훈
부산	행정부시장/ 변성완	기획관/ 허남식	인사담당관/ 우미옥	인사관리팀/ 서혜란
대구	행정부시장/ 이상길	자치행정국/ 진광식	인사혁신과/ 황보란	인사기획팀/ 정동호
인천	행정부시장/ 박준하	행정관리국/ 조태현	인사과/ 김지영	인사팀/ 김학범
광주	행정부시장/ 정종제	-	혁신정책관/ 이정식	인사운영팀/ 김선자
대전	행정부시장/ 정윤기	-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기획팀/ 김호순
울산	행정부시장/ 김석진	행정지원국/ 김석겸	총무과/ 박병희	인사담당/ 윤용희
세종	행정부시장/ 류순현	-	운영지원과/ 김동민	인사팀/ 황병순
경기	행정1부지사/ 김희겸	자치행정국/ 김기세	인사과/ 김회광	인사운영팀/ 정순욱
강원	행정부지사/ 김성호	총무행정관/ 윤성보	-	인사팀/ 최우홍
충북	행정부지사/ 한창섭	행정국장/ 이경태	총무과장/ 오세동	인사팀/ 이수현
충남	행정부지사/ 김용찬	자치행정국/ 이정구	인사과/ 이종민	인사팀/ 김태우
전북	행정부지사/ 최용범	자치행정국/ 신현승	총무과/ 이경진	인사팀/ 김석면
전남	행정부지사/ 박병호	자치행정국/ 임채영	행정지원과/ 고동석	인사팀/ 강종철
경북	행정부지사/ 윤종진	자치행정국/ 김병삼	인사과/ 송인엽	인사팀/ 윤희란
경남	행정부지사/ 박성호	행정국/ 이삼희	인사과/ 백승섭	인사담당/ 박민영
제주	행정부지사/ 전성태	-	총무과/ 이영진	인사팀/ 채종협

참고5		행안부-지자체 간 인사교류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자치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