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 9.12일자 합의(이하 ‘당사자간 합의’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세빛둥둥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빛둥둥섬”이란 반포대교 남단 한강수면 위에 조성한 3개의 인공섬을 말한다.

2. “미디어아트갤러리”란 세빛둥둥섬 옆 한강수면 위에 조성된 무대를 말한다.

3. “세빛둥둥섬 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투자하여 조성한 세빛둥둥섬 및 미디어아트갤러리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영업활동을 말한다.

4. “공공성”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세빛둥둥섬 이용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협의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빛둥둥섬 사업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정상화) ①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가 조속한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당사자간 합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성 확보계획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서울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이하 “공공성 확보계획”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세빛둥둥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세빛둥둥섬 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간까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성 확보계획은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승인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서울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은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승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 제4항 및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서울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서울시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의회 보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계획 시행 승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시는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제11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

2.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완료내역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공공성 확보계획의 적절한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한강사업본부장,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2. 위촉위원 :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 공공성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기업· 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강사업본부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 관계자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처리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심의·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