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웅식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9		발의년월일 :	2014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최웅식의원 이순자·이상묵·김미경·金容錫
				전철수·최조웅·강감창·신원철김정태·김상훈·송재형·우창윤 유동균·맹진영·조상호·이명희 성중기·이윤희의원(18명)
1. 제안이유 인류지덕의 근본인 효(孝) 정신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 온 최상위 도덕적 가치로 백행지원(百行之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 장사(葬事) 의식 또한 효 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망자(亡者) 관리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여,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립장사시설에 망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위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죽음과 사후관리에 있어 우리 사회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 면제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시민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별도 예산편성 필요.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화장시설”을 “시립장사시설”로 “사용료”를 “사용료․관리비”로 각각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서울특별시민	다른지역주민
묘 지	사용료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85,000 92,500	370,000 185,000
		∘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8,320 14,160	56,640 28,32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관리비 (매5년마다)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27,500	27,5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화장시설	사용료	∘ 일반시민(1구당) - 대 인(만 13세 이상) - 소 인(만 12세 이하) - 사 산 아 - 개장유골	90,000 80,000 36,000 47,000	1,000,000 400,000 200,000 4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료	무료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50,000	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 료	무료
봉안당	사용료	∘ 일반시민(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00,000 100,000	600,000 3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300,000 15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위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위당)	무료	무료
	관리비 (매5년마다)	∘ 일반 시민(1위당)	100,000	18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1위당)	50,000	9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위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위당)	무료	무료
자연장지	사용료 (40년)	∘ 일반시민(1위당)	500,000	1,5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1위당)	250,000	75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위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위당)	무료	무료

※ 비고 : 위 표의 서울특별시민에는 시립화장시설, 시립봉안시설, 시립자연장지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관리비 감면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전액 감면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납부 고지된 부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시립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별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제7조 관련)

현행					개정안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서울특별시민	다른지역주민				서울특별시민	다른지역주민
묘 지	사용료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85,000 92,500	370,000 185,000	묘 지	사용료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85,000 92,500	370,000 185,000
		∘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8,320 14,160	56,640 28,320			∘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8,320 14,160	56,640 28,320
		<신설>	<신설>	<신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신설>	<신설>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관리비 (매5년마다)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27,500	27,500		관리비 (매5년마다)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27,500	27,500
		<신설>	<신설>	<신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신설>	<신설>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제곱미터당)	무료	무료
화장시설	사용료	(생략)			화장시설	사용료	(현행과 같음)
봉안당	사용료	∘ 일반시민(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00,000 100,000	600,000 300,000	봉안당	사용료	∘ 일반시민(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00,000 100,000	600,000 3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300,000 15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300,000 1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240,000 12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위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위당)	무료	무료
	관리비 (매5년마다)	∘ 일반 시민(1위당)	100,000	180,000		관리비 (매5년마다)	∘ 일반 시민(1위당)	100,000	18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	50,000	9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1위당)	50,000	9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위당)	25,000	45,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위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위당)	무료	무료
자연장지	사용료 (40년)	∘ 일반시민(1위당)	500,000	1,500,000	자연장지	사용료 (40년)	∘ 일반시민(1위당)	500,000	1,5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	250,000	75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1위당)	250,000	7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위당)	250,000	75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위당)	무료	무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위당)	무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