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박마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2월 12일
			발 의 자 :	박마루, 우창윤, 이순자, 김영한, 진두생, 강감창, 송재형, 이숙자, 성백진, 김희걸, 황준환, 이명희, 김제리, 장흥순, 이성희, 남재경, 조규영 의원 (17명)

1.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매년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안 제5조)

다.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안 제6조)

라.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안 제10조)

마.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 설치 가능(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및「주택법」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 완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및 재정확보 방안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전액

2.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

제9조(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2조(문화⋅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4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