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	발의년월일: 발 의 자:	2014년 11월 14일 박양숙, 권미경, 김동율, 김영한, 김인제, 김정태, 김진철,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문형주, 박운기, 박호근, 서윤기, 오승록, 유 용, 이신혜, 이정훈 의원 (18명)

1. 제정이유

○ 서울시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신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소외계층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바 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시장은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관계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채무자지원계획) ① 시장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