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金勇錫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		발의연월일 :	2014년 12월 1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김제리,김진영, 김현기,남재경,남창진, 박성숙,성중기,송재형, 이명희,이혜경,황준환 의원(12명)

1. 제안 이유

서울시의 재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각종 복지비용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한 실정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시가 기초연금 비용부담을 더 맡아 줌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자치구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다른 광역지자체(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기초연금 비용부담 비율이 6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가 다른 광역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부담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는 볼 수 없음.

2. 주요 내용

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로 변경함. 또한 제3조제1항의 단서의 시비 부담비율 100분의 55를 100분의 65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기초연금법」

나. 예산조치 : 추후협의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할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5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할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65로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의 부담) 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 부담금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할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5로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100분의 60-----. ----------------------------------------------------------------------------------------------------------------100분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