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 년 6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조규영, 김혜련 의원 (2명)
1. 제안이유 서울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근무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라. 민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개선에 대한 계획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2년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일반현황

2.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3. 보수교육 및 자체교육 현황

4.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5.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6.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의 경력 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비 및 시설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등) ①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요양보호사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내지 8시간, 1주 30시간 내지 40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요양보호사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휴식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등) ① 시장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접수

2.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내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중 노동관계법령 준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