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163
결재일자	2016.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3호

						시 민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환경에너지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관련조례 폐지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사설립 추진 거버넌스 협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갈등진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공사설립시 추진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관련조례 폐지계획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그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제정조례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49(지방공사 설립)

- 민간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사 설립 가능

- 공사 설립의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정함

□ 추진경위

○ 맥킨지 컨소시업의 집단에너지 운영 컨설팅 : ’14. 3월

-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화 방안으로 공사화 또는 민간매각 권고

○ 시의회, 시민단체 및 국제자문단 등 공사 설립 필요성 제기 : ~’15.2월

- 의회 토론회(’13.7/’15.2월), 원전줄이기 실행위(’14.7월),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14.11/’15.11월)

○ 집단에너지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 ’15. 2월

- 사업의 경영환경, 사업 재무성, 공사화 및 민간매각의 장·단점 분석 등

○ 서울시정회의 상정, 정책현안 토론         : ’15.6.4

-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 공감, 설립절차 진행하기로 결정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182호) : ’15.7.1

- 市 에너지공사 설립추진팀 및 SH사업단 공사설립팀 신설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 ’16. 1월

- 에너지공사 설립의 공공성, 경제성 등 적정성 확인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시민공청회 개최      : ’16.2.26

-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공감

2		제정방향

□ 제정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지역중심의 에너지 계획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 대두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복지 향상 등 서울시 에너지 및 환경정책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능 강화

○ 에너지공사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추진방향

○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기본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의 합리적 규정

- 공사의 자본금, 임원 및 이사회 구성, 회계처리원칙, 감독 및 검사 등

○ 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시

- 지속가능 에너지 보급 확산, 타 지자체와의 신재생 등 공동 보급, 탄소배출 거래 등

○ 공사로 흡수되는 집단에너지 관련조례를 폐지하되, 특별회계는 정산 등의 절차를 위해 연도말까지 존치기한 유지로 공사 초반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조례(안) 주요내용	- 총 6장 39개조 부칙 5조

□ 설립목적 및 자본금

○ 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확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안 제1조)

-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로 성립(안 제3조, 제9조)

○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며 시가 현금․현물 출자(안 제5조)

□ 임원과 직원

○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 규정(안 제8조)

-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임 가능(안 제13조)

- 사장 포함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2미만이며,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에너지정책 관장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안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되, 최초 위원회는 시에 설치(안 제12조, 부칙3조)

○ 사장 요청 등에 따라 정원의 5%내 공무원 파견․겸임 가능(안 제36조)

□ 사업범위 및 관리

○ 공사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안 제20조)

-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에너지진단․에너지절약사업, 환경․에너지 관련 건설․운영, 기후변화 대응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 위 사업관련 조사․연구․홍보,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위탁사업 등

○ 시장 승인에 의거 지자체 등과 위탁계약에 따른 사업대행 가능(안 제21조)

○ 시장은 상․하반기 각 1회 공사의 업무사항을 공표(안 제38조)

- 사장은 결산서, 제무제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시

○ 기존 사업단이 체결한 협정․계약 등은 공사에 승계 간주(부칙 제5조)

□ 재무회계

○ 사업계획 및 예산은 40일전까지 편성, 이사회 의결로 확정(안 제24조)

- 예산 성립․변경은 시장에게 보고, 예산이 법령에 위반 또는 부당시 시정요구

○ 관리시설의 재해보전을 위해 정관에 따라 적립 가능(안 제26조)

○ 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이익배당 순으로 처리(안 제27조)

- 이익배당은 시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

○ 시장은 사업운영에 필요시 공사에 보조금 또는 장기 대부 가능(안 제29조)

- 사장은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으로 공사에 기금 설치․운영 가능(안 제30조)

※ 타 조례의 폐지사항은 부칙으로 규정

4		다른 조례의 폐지	- 부칙 제4조

□ 폐지대상 및 필요성

○ ’83년 이래 위탁체제로 운영되던 집단에너지사업이 공사의 고유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목적을 상실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위탁조례 폐지

○ 또한 기존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예산 편성․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 단, 회계 정산 등의 필요에 따라 연도말까지는 존치하여 운영

□ 조례안 규정

○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폐지(부칙 안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등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에 폐지(부칙 안 제4조제2항)

6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16. 4월초

○ 입법예고(20일)                            : ’16. 4월

○ 법제심사 및 조례안 확정방침                : ’16.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 5.13.

○ 시의회 심의․의결                          : ’16. 6월

○ 의결조례안 공포·시행                       : ’16. 7월

따로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