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예·경보기준 강화에 따른

민감군주의보 및 민감군 행동요령 자문 회의자료

2018.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예·경보기준 강화에 따른

민감군주의보 및 민감군 행동요령 검토

□ 검토목적 : 대기환경 예·경보기준 강화로 대기환경기준 주의보와 유사화된 민감군주의보 운영에 대한 검토

○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발령(2h) 75㎍/㎥,  해제(1h) 50㎍/㎥]

- 6대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보호를 위해 우리시 자체 미세먼지 대응 주의보

- 초미세먼지 대응 주의보로 PM10 기준은 없음

○ 환경부 대기환경기준 강화(2018.6월)

-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을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강화

▸ 일평균 50㎍/㎥ → 35㎍/㎥, 연평균 25㎍/㎥ → 15㎍/㎥

-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맞춰 주의보·경보기준도 강화

▸ 주의보 : 발령(2h) 90㎍/㎥ → 75㎍/㎥, 해제(1h) 50㎍/㎥ → 35㎍/㎥

▸ 경  보 : 발령(2h) 180㎍/㎥ → 150㎍/㎥, 해제(1h) 90㎍/㎥ → 75㎍/㎥

○ 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강화되는 주의보 기준과 유사

- 두 주의보는 별령기준은 같고 해제기준은 주의보가 강화됨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PM-2.5	주 의 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50㎍/㎥ 미만
	민감군주의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35㎍/㎥ 미만
PM-10 및 황사	주 의 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75㎍/㎥미만
	민감군주의보	-	-

⇒ 환경기준 강화로 민감군주의보의 위상, 역할 약화 및 “예·경보 단계별 건강민감군 미세먼지 행동 요령” 수정 필요.

※ 현재 요령에는 주의보시 6대 민감군은 ‘외출 및 야회활동 제한’ 임.

□ 그간 추진사항

○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17. 1.)

○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건강취약자 행동지팀 제작(’17. 7.)

○ 미세먼지 민감군 행동지침 배포 및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17.12.)

○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행동요령 긴급 배포(’18.3.26.)

□ 환경부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방법 검토(자문)사항

○ 민감군주의보와 대기 예·경보기준의 통합운영 가능 여부

- 대기 예·경보기준 변경에 따른 민감군 주의보 위상 및 역할

- 변경된 경보제의 주의보와 민감군 주의보와 통합운영 가능성

- 발령기준 통합 운영에 따른 발생될 예상 문제점 등

○ 발령기준 변경에 따른 행동요령 적용 수준 검토

- 대기 예·경보기준 주의보에 동 행동요령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기 예·경보기준에 동 행동요령 적용 시 해제 기준 상이에 따른 문제점

- 행동요령이 PM10 및 황사 기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대기 예·경보기준 변경에 따른 현 행동요령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

붙임 : 1. 미세먼지 기준 개정안 대기환경기준 1부.

2. 예·경보 단계별 민감군 등 미세먼지 행동 요령 1부.

3. 회의 자문 결과서 양식 1부. 끝.

□ 회의 자문 결과서

예·경보기준의 통합운영 분야	행동요령 수정 분야
○ 민감군 주의보 위상 및 역할 조정 ○ 통합운영 가능성 등 ○ 통합 운영에 따른 발생될 예상 문제점 등	○ 대기 예·경보기준 주의보에 동 행동요령 적용 여부 ○ 행동요령 적용 시 해제 기준 상이에 따른 문제점 ○ 행동요령에 PM10 및 황사 기준 적용 가능 여부 ○ 행동요령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
○ 기타 필요한 사항[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시 시립병원·보건소 역할(예 : 주의보 발령시 병원에서 기 제작한 동영상 상영 등)] ▸
자문위원 : 직위(학교 직위)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