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 ⇒ 특광역시․시․군 작성서식

2015년도 예산안 신청서

서울특별시

Ⅰ. 예산신청 총괄현황

□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전년도 실집행률	정산 여부
			계	국비	지방비	원인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11.01~ ’16.05	터널 직경7.5m 연장3.6km	138,004	35,000	103,004		1.4

※ 최근 3년간은 예산안신청서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전년도 실집행률을, 완료된 경우 정산 여부를 기입

○ 운영현황

시설명	준공연도	시설용량	사업효과 달성여부		관련법 위반사항		비고
			목표치	달성여부	관련법	내용

※ 최근 3년간 완료된 사업 대상(관련법령 위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예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14예산	'15예산요구					비고
		단위사업장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10,000	1	60,000	15,500	44,500		계속
ㅇ하수관로정비
- 우·오수관로
- 차집관로
ㅇ도시침수대응
- 하수도중점관리지역	10,000	1	60,000	15,500	44,500		계속
- 기타지역
ㅇ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ㅇ분뇨처리시설확충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ㅇ하수처리장설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 기존처리시설개량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
ㅇ하수처리수재이용
ㅇ하수관로융자원리금상환
ㅇ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ㅇ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지급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제주)
ㅇ면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 '14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작성자 : 하천관리과        직명  지방토목주사   성명   전   영   부  (인)

(TEL : 02-2133-3870       FAX : 02-2133-1044)

확인자 : 하천관리과        직명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신   용   철  (인)

(TEL : 02-2133-3869       FAX : 02-2133-1044)

Ⅱ.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자료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예산신청 총괄표상의 세부 단위사업순서대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총사업비			‘13년까지			‘14년			‘15년 요구			비고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ㅇ하수저류시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138,004	35,000	103,004	18,262	9,500	8,762	31,346	10,000	21,346	60,000	15,500	44,500	우선
․
․
․
․
․
․
․
․
․
․

※ 비고란에 우선지원 대상사업, 일반지원 대상사업으로 구분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계속)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  )로 명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단위사업장명	6,500	10,000	60,000	15,500	44,500

※ '13예산 및 '14예산은 국고기준을 기재

1.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

ㅇ ’10년도 9월21일 서울 일대 집중호우에 따라 신월지역 침수피해(6,017개소 주택, 상가 및 공장 침수 피해 발생)

ㅇ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유출량 증가로 과거에 설치된 하수도의 내수배제능력 부족

ㅇ 주거 및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서·양천 일대 방재성능을 3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 필요

ㅇ 빗물저류를 통한 유출저감이나 하수관거 증설을 통한 내수배제능력 확충으로는 30년 빈도 강우에 대응 곤란

단 위 사업장명	사업비	사업효과		비 고
		사업전	사업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138,004백만원	-침수면적 164.5ha - 최대침수심 1m	-침수해소	30년빈도 강우시

□ 사업내용

ㅇ 위    치 : 서울시 강서, 양천구 일원

ㅇ 중권역명 : 안양천

ㅇ 방류수계 : 안양천 → 한강

ㅇ 총사업비 : 138,004백만원(총국고 35,000백만원)

- 국고지원비율 : 25%

- 사업규모 :

․ 빗물저류배수시설 : 연장 3,607m (직경 7.5m)

․ 유도터널 2개소   : 연장 1,093m (저지 885m, 고지 208m)

․ 수직구 6개소     : 유입 3개소 (저지 2, 고지 1)

기타 3개소 (환기, 유출, 유지관리)

․ 빗물펌프장 신설(Q=4,500㎥/min) 등

<사업비 산정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표준사업비	신청(조정)사업비			비 고
			소계	국고	지방비
<총사업비>	138,004		138,004	35,000	103,004
1. 공사비	122,505		122,505	35,000	87,505
○ 빗물저류배수시설	72,498	빗물저류배수시설은 국내 최초도입되는 시설로 표준사업비 없음	72,498	35,000	37,498
○ 유도수로	13,435		13,435	0	13,435
○ 빗물펌프장	29,589		29,589	0	29,589
○ 유수지	2,347		2,347	0	2,347
○ CSOs	2,267		2,267	0	2,267
○ 기타	1,369		1,369	0	2,369
2. 보상비	2,962		2,962	0	2,962
○ 용지보상비	2,962		2,962	0	2,962
3. 시설부대경비	12,037		12,037	0	12,037
○ 타당성조사	1,662		1,662	0	1,662
○ 설계비	5,006		5,006	0	5,006
○ 감리비	5,369		5,369	0	5,369
4. 기타부대비	500		500	0	500
○ 기타부대비	500		500	0	500

ㅇ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ㅇ 추진공정('13년 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95%(2014.6.30 완료예정), 공사진도 5%(2013.5.27.착공)

2. 사업추진현황

□ 그간 추진현황('14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2014.1.1.∼5월 현재 : 실시설계 추진 중

ㅇ 2014.5월 현재 : 우선시공분 유출수직구 굴착 완료

ㅇ 2014.4.7 :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열람공고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리모형실험 지연 등으로 실시실계기간이 연기되어 당초계획 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ㅇ 수리모형실험 완료(‘14.04) 및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총괄계약 및 본 공사 착공되는 7월부터 수직구 동시작업 및 터널굴진 등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시행 예정임

□ 향후 추진일정

ㅇ ‘14. 05.  : 실시설계도서 제출

ㅇ ‘14. 06.  : 실시설계적격심의

ㅇ ‘14. 07.  : 총괄계약 및 본 공사 착공

ㅇ ‘16. 05.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준공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실적				'15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11 까지	‘12	‘13	‘14		'16	'17	'18이후
합계			138,004		1,662	3,157	13,443	31,346	60,000	28,396
처리장	계		138,004		1,662	3,157	13,443	31,346	60,000	28,396
	국고	소계	35,000		0	3,000	6,500	10,000	15,500	0
		보조금	35,000		0	3,000	6,500	10,000	15,500	0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103,004		1,662	157	6,943	21,346	44,500	28,396
	원인자부담금
	기타

주) 총사업비 변경요구가 없는 사업은 변경요구란을 빈란으로 처리

4. '15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3까지 예산	'14예산	'15예산 소요내역		'16이후
						금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합 계		138004	18262	31,346	60,000		28,396
	∘타당성 조사		1662	1662	0	0		0
	∘기본ㆍ실시설계		5006	5006	0	0		0
	∘감리용역		5369	1157	1545	1000		1667
	∘용지(보상)비		2962			2962
	∘하수저류시설		122505	10387	29761	55988		26369
	- 빗물저류배수		72498	10387	22962	39149		-
	- 유도수로		13435		6799	6636		-
	- 빗물펌프장		29589			10203	공정율 85%	19386
	- 유수지		2347					2347
	- CSOs		2267					2267
	- 기타		2369					2369
	∘기타부대비		500	50	40	50		360
재원별	합 계	100	138,004	18,262	31,346	60,000		28,396
	∘국고	(25%)	35,000	9,500	10,000	15,500		0
	- 보조금	(25%)	35,000	9,500	10,000	15,500		0
	- 융자금	( %)
	- 양여금	( %)
	∘지방비	(75%)	103,004	8,762	21,346	44,500		28,396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

5.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11	총액	0	0	0	0	0	0	0
	국고	0	0	0	0	0	0	0
'12	총액	3,000	0	0	3,000	0	3,000
	국고	3,000	0	0	3,000	0	3,000
'13	총액	6,500	3,000	0	9,500	1,787	7,713	0
	국고	6,500	3,000	0	9,500	1,787	7,713	0

※ 2013년도 예산 2,500백만원 2014.2월 교부됨,   7,713백만원(5,213+2,500)

ㅇ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리모형실험 지연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기간 연기 등으로 사업 지연

□ 세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까지 결산(A=B+C+D)				'13년 결산(E+F=G=H+I+J)
		'11까지 예산 (A)	'11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12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1,662	1,662	0	0	3,157	0	3,157	1,944	1,213	0	61.6
국고	소계
	보조금	0	0	0	0	3,000	0	3,000	1,787	1,213	0	0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1,662	1,662	0	0	157	0	157	157	0		100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 동 결산내역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13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ㅇ '1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80%미만 사업)

-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으로 수리모형실험 등 실시설계 기간 지연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

ㅇ '14년도 예산집행 전망

-  ‘14.6월 실시설계적격심의를 거쳐 7월 이후 총괄 계약 및 본 공사 착공과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정관리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임

6. '14년도 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동 항목은 201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1. 사업개요”, “5. 결산현황” 의 관련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13년 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3년까지 집행상황						'14예산
	계약일 (착공일)	완공 (예정)일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D=A-C)
전체사업비			18,262	18,262	100	5,398	30	6,932	31,346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11.03.28	'13.02.28	1662	1662	100	1662	100	0	0
․기본설계	'11.03.28	'13.03.11	3,000	3,000	-	1,787	59.5	1,213	-
․실시설계	'13.03.15	'14.06.30	2,006	2,006	-	-	-	2,006	-
․기타부대비			50	50	100	6	12	-	40
․시설공사	‘13.5.27	‘16.05.25	10,387	10,387	100	1,786	17.1	2,713	29,761
․감리용역	‘12.12.28	‘16.8.31	1,157	1,157	100	157	13.5	1,000	1,545

※ 표안의 숫치는 예시자료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14년 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환경청 검토수정 필수)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14년 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4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10,000	9,500	19,500	19,500	100.0	19,500	100.0	전체공정 (85.0%)
․용지보상	'15완료								추진중
․타당성조사	'13.2완료								완료
․기본설계	'13.3완료								완료
․실시설계	'13.6완료								완료
․기타부대비	-
․시설공사	'13.5착공	10,000	9,500	19,500	19,500	100.0	19,500	100.0	공사중

※ 환경청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절대공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인․허가기간 등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집행상황 전망치가 도출되도록 검토․수정

※ 2014년도 국비 10,000백만원 미교부

7. 총사업비 변경요구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