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공동 관할구역 조정계획

재난현장 활동 사각지역을 해소하고자 현 지정된 공동관할 구역을  재조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절「서울특별시소방서」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제5조「소방서 화재출동 기준」 및 제8조 「인접지역 1찰 출동대 운영」

□ 2016 소방행정 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근거리 소방력 우선  집중투입」

Ⅱ				조 정 배 경

□  관할소방서 내 재난발생시 인접서 지휘차가 출동하고 관할소방서

지휘차가 미 편성된 사례가 있어 화재조사 지연

※ 화재조사보고 규정 제4조(조사책임)

□ 재개발등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관할구역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지역 재조정 필요

□ 공동구역 재조정으로 관할소방서 내 재난발생시 지휘차량 미 출동 사례 방지필요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6. 10. 31~ 11. 2

□ 추진대상 : 23개 소방서(추진부서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추진사항

○ 공동 관할구역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관할면적 또는 소방대상물의 격차가 많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관 명칭 및 위치(신주소 포함) 변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기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 추진절차

○ 현 공동 관할구역 정밀조사 및 추가대상 파악

○ 공동 관할구역 편성시 공동 관할기관과 반드시 협의

○ 공동 관할구역 지도에 대로 및 중로 기준으로 지도에 표시

- 지도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제출(붙임참조)

○ 기존 공동 관할구역에서 제외 또는 변경시 사유기재

- 타 소방서가 더 근접일 경우 타 소방서로 대체(변경사항 지도표시)

자체조사		협 의		공동구역 표시		제 출		적 용
소방서		공동 관할소방서		지도에 공동관할 구역 표시		소방서(대응총괄팀) ⇒ 본부(현장대응단)		본부(현장대응단) ⇒ 방재센터 *시스템 반영후

※ 한강교량은 제외(신고자위치 및 차량진행방향에 틀 릴 수 있어 인접

소방서 지휘차 동시 출동)

Ⅳ				행 정 사 항

□ 각 소방관서는 공동관할 구역 조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현장   지휘관의 출동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동 관할구역   작성결과를 2016. 11. 2(목)한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진압 공동 관할구역 현황 1부.

2. 공동 관할구역 재조정 건의지역(센터) 1부.

3. 공동 관할구역 신구 대비표 1부.

4. 공동 관할구역 재지정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