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2016.12.30 변경)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3(성북구 성북동 330-115 외 3필지)에 소재한 문화시설『삼청각』에 대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공연문화 진흥 및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사무를 “회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회관”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회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사업(전통문화공연, 혼례, 문화강좌 및 문화체험 등)

2. 식·음료사업

3. 주차장 운영사업

4. 조경, 한옥, 기타시설물, 비품, 장비 등 유지관리사업

5.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② “회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 2>와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2016.12.30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회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회관”의 책임하에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등 각종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적정인력으로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관”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회관”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관”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관”은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관”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회관”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회관”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회관”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⑧ “회관”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회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회관”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 전에 “회관”에서 제출하여 “시”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로 갈음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회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회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회관”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회관”은 위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위·수탁기간 내에 수탁재산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가 지정한 납부기관에 선납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연간 사용료 및 요율,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한다.

③ “회관”은 총매출액 산출을 위한 회계결산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결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과금 부담) 삼청각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조세공과금(부가가치세,
영업 소득세, 면허세, 등록세,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분담금 등)과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 전화, LAN 등) 등은 “회관”이 부담한다.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회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관”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회관”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지급명세서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회관”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규정 또는 상호 계약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재산의 관리운영에 있어 수익 창출을 위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과 사회환원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② “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시”와 “회관”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회관”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대사업 계획서를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채무의 변제) “회관”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분기에 실시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은 “회관”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는 “회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회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회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회관”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회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회관”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회관”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보험가입) “회관”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17년 1월 31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회관”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회관”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관”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회관”이 책임을 진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회관”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회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회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은 “회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회관”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회관”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회관”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회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회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회관”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회관”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회관”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회관”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회관”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2. “회관”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회관”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회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회관”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1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15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관”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관”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회관”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회관”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회관”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회관”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회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회관”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회관”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12월  30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회관”  (재)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대  표   이 승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