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최재준
입안주무부서	임대주택과		통보(조치)일		2014.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4조(업무의 대행)①시장은 SH공사에 서울공공주택의 개발,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 SH공사에 업무위탁하는 것으로 체크사항 없음
제10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① 내지 ③ <생략> ④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하생략) ⑤ <생략> ⑥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조례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 또는 별도의 시행근거 마련이 필요함
제16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항 내지 제4항		8.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가 있음		○ 위원의 연임제한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