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최재준
입안주무부서	임대주택과		통보(조치)일		2014.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선권고”
제8조(입주자관리) ① <생략> ②관리주체는 입주자(세대원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주 후 6개월까지는 2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 이상 조사하여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법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③ 내지 ⑥ <생략>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때 2. 장기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그 밖의 계약내용 중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② <생략> 제15조(업무지도 등) 시장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5.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 관리주체(SH공사)가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를 자의적으로 은폐·축소 등의 부패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항에 대한 통제규정이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서 지적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 대한 지원의 대상·요건 등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 추가 ○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입주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조치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특혜 등 비위행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지도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