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제출년월일	2020. 6. .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검토

Ⅰ	개정안 개요

1. 제정사유

○ 현재 서울시내 29개 공영차고지 입주자는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임

○ 매 3년마다 서울시(서울시설공단)과 입주자(운송사업자)가 사용계획을 체결해야 함

○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공개경쟁시 기존의 노선체계 파괴로 큰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실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주 우선순위 조정

- 당초 :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 변경 :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Ⅱ	규제심사(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 초	변 경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생략>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 ~ 7. (생략)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좌동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 그 밖에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2. 규제의 신설 목적

○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입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 사용계약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체를 갖추어 효율적인 업무추진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규제의 법적 근거>

○ 관련규정

-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제1호(필요시 수의 가능)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영차고지조례   제4조 제3항(권역 내 주사무소 운송사업자) 및 제4항(허가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시설공단과 입주자(운송사업자)의 사용허가 수의계약 관련 조항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 제1호

▸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호 :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1~23호〕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방법) 제3항 제23호

▸ 제3항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23호 :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규제의 타당성>

○ 공영차고지 조성 목적은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 조성임

- 차고지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휴식, 차량의 주차, 박차, 정비, 주유 등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임

○ 현행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상 공영차고지 입주 최우선순위는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29개 공영차고지의 입주자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임

○ 이러한 이유로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유는 새롭게 업체를 모집할 경우 기존의 노선체계가 붕괴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 3년마다 서울시(서울시설공단)과 입주자(운송사업자)가 사용계획을 체결해야 함

○ 즉 현재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은 입주자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의견조회기관 : 시보 공고 및 개별 공문발송 및 협의

운송사업자		명 칭	비 고
시내버스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한정면허사업자	공항버스	서울공항버스 운송사업자협의회
	시티투어 (조합없음)	노랑풍선 시티투어버스
		서울시티투어버스
전세버스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일반택시		서울특별시 택시 운송사업조합
특수여객자동차		서울특별시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 의견조회 결과 : 별도의견 없음

5.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시 : ’20.6.3. 10:00 ~ 12:00

○ 장소 : 주차계획과 과장실

○ 참석

- 내부(2) :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 외부(3) : 김혜란 변호사, 서울시설공단 류장훈 부장,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준석 정책위원장

○ 심사결과

-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 수준은 적절함

- 공영차고지 우선순위 부여방식은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 취지 등에 부합함

-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필요성과 적적성이 인정됨

참고 자료

1. 입법예고(안) 1부.

2. 관련법령발췌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체크리스트 1부.

5. 자체심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