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교통카드 관련 관계기관 회의

< 2014. 4. 3(목) >

□ 회의개요

○ 일  시 : 2014.4.3(목) 10시

○ 장  소 : 교통정책과 회의실 (서소문청사 1동 7층)

○ 주  재 : 교통정책과 ITS 팀장

○ 참석자 : 총 7명

- 서울메트로(3)       김찬경 대리, 정덕경 대리, 곽세희 선임

- 도시철도공사(2)     전찬호 대리, 정순재 대리

- 서울메트로9호선(1)  윤기서 차장

- ㈜한국스마트카드(1) 박길웅 과장

○ 안  건 : 3건

- 1회용 교통카드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관리방안 개선

□ 진행순서

○ 10:00~10:05(5)   인사말 (ITS 팀장)

○ 10:05~10:15(10)  1회용 교통카드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 10:15~10:30(15)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 10:30~10:55(25)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관리방안 개선

○ 10:55~11:00(5)   정리 (ITS 팀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 ITS 팀장 : 조승호 ☎2133-2251 담당 : 김동천 ☎2252

1		1회용 교통카드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 추진배경

○ 현재 공항철도는 1회용 교통카드 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중

○ 코레일에서도 ’14년 중 현금영수증 발급 예정

○ 서울메트로 자판기, 서울 택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중

□ 추진경위

○ ’13.10.02   관계기관 1차 회의 (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KSCC)

- 코레일 시행 대비 현금영수증 발급 방안 논의

○ ’13.12.04   관계기관 2차 회의 (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KSCC)

- 영수증 발급형식 합의→‘무기명’(現 공항철도)

□ 개선사항

○ 단말기 개선 : 화면(UI), 펌웨어(발매기, 정산기)

○ 시스템 개선 : 운송기관(집계, 센터), KSCC(응용, 배치)

□ 향후계획

○ ’14. 4월   개선사항별 추진계획 통보 (운송기관,KSCC→시)

○ ’14. 5월   현금영수증 발급 계획 수립 (시)
현금영수증 관련 협약서 변경 (운송기관, KSCC)

○ ’14. 6월~ 단말기, 시스템 개선 (운송기관, KSCC)

○ ’14.하반기  현금영수증 서비스 개시

2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 추진배경

○ 1회용 발매기 관련 부정 보도(’13.4.16, 조선일보)
“역무원도 없고, 1회용 지하철표 사기 힘들어요”

- 후불교통카드 이용 안하는 노인·외국인 큰 불편, 노인들 표사는데 5분

□ 추진경위

○ ’13.10.28   관계기관 회의(시, KSCC, 7개 철도 기관)

- 취지는 공감, 비용 수반으로 운영사별로 개별 진행 필요

○ ’14. 3.26   1회용 교통카드발매기 이용환경 개선계획 수립(도시교통본부장 방침)

- [1단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개선

- [2단계] 부정보도, 민원 등 이슈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4. 3.28   1단계 개선 완료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발매기 1,040개, 9호선 4월 중 개선

□ 향후계획

○ ’14. 4월말   2단계 추진을 위한 T/F 구성

○ ’14. 5~6월  이슈별 개선시안 마련

○ ’14. 7월~    발매기 테스트 및 적용

□ 협조사항

○ 각 기관별 T/F 참여자 명단 제출 : 4.9(수)

○ 발매기 관련 민원/불편사항 등 조사 및 제출 : 4.23(수)

- 연령대별, 장애인(장애유형별), 외국인 등 유형별 민원

【참고자료】1회용 발매기 화면 개선 전/후

개선전
개선후

3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관리 개선

□ 추진배경

○ ’13.5월 결산 감사시 이형석 의원 시정권고 사항 (’12년분 결산)

- 양 공사는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보증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관리방안 검토 필요

· ‘1회용 교통카드’ 발급시 보증금 500원을 받고, 카드반납시 보증금 500원을 다시 돌려 줌

· 현재, 양 공사는 미 회수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1년 단위로 발생이자와 함께 수익처리 중

· 다만, 시민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반납시에는 보증금 수익처리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금증을 돌려주고 있으며, 미회수 분량에 대한 보충카드 제작을 위해 매년 별도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운송기관별 1회용 교통카드 관리기관 (카드수급, 정산 및 보증금 관리 등)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인천교통공사, 신분당선 → ㈜한국스마트카드

-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 코레일네트웍스(주)

□ 관련법령

【민법】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법】

○ 제64조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1년 이하 소멸시효 대상

- 운송주선인의 위탁/수하인에 대한 채권 (제122조, 1년)

-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 반환, 고객 휴대물 (제154조, 6개월)

※ 공중접객업자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용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 보험료 청구권 (제662조, 1년) ※’14.3월 개정 1→2년 (’15.3월 시행)

□ 검토의견

○ 교통운임은 운송기관이 이용자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일종의 상행위에 따른 수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시민이 카드 반납시 언제라도 돌려줘야 하는 채권(준비금)의 성격을 지님

○ 이에,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수익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유사사례 :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5년 소멸시효 완성 후 수익처리 중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적용 (’12.8월)

□ 향후계획

○ ’14.4월 중  보증금 관리 개선대책 검토 후 통보 (양공사→시)

○ ’14.5월     ’14년 결산감사시 개선대책 보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