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회의자료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원순환 촉진과 동시에 정부합동평가에 자촉법 제10조에 의한 1회용품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2013년도 “나”등급에서 금년도에는 “가”등급으로 실적을 향상시켜 우리시 위상을 높이기 위함.

□ 회의개요

❍ 일시 : 2014.12.05.10:00

❍ 장소 : 서소문별관 12층 회의실

❍ 참석 : 재활용사업팀장, 자치구 1회용품 담당자

❍ 안건 :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자치구 직원의 사례 발표 등 점검방법 공유

□ 2014년도 목표 :“가”등급 (과태료 부과실적 목표건수 : 70건)

❍ 2014.12. 현재 자치구별 1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실적 : 45건

자치구별 추가목표 : 1회용품 점검후 위반자 과태료 부과 1건 이상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점검	45	2	0	2	0	0	0	0	0	1	0	0	1	0	0	0	15	1	1	0	4	0	1	1	12	4
금회목표	2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소계	70	3	1	3	1	1	1	1	1	2	1	1	2	1	1	1	16	2	2	1	5	1	2	2	13	5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점검조편성 운영 : 담당자+시민단체(또는 전문가) 2인 1조 운영

※ 전문가 합동 점검비 지원(자치구별 10만원 : 전문가에게 직접지급)

- 목적 : 자치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범 운영

- 예산과목 : 효율적인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재활용극대화, 재활용율향상, 사무관리비

-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 준용

- 조건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1일 점검당 2건 이상 적발

- 점검후 별첨 양식에 의거 FAX로 제출

❍ 점검기간 : 2014.12.08.～12.19(2주간)

❍ 점검방법 :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민과 합동점검 실시(점검능력 향상)

※ 별첨 :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별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별 과태료 금액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별 준수사항

□ 근거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수 있다.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각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

❍ 근거조항 : 자촉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 위반사항 요약 (시행규칙 별표2)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과태료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음식물 배달이나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제외)	사용억제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1회용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 1회용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1회용나무젓가락,1회용비닐식탁보 이쑤시개(생분해제외, 계산대가능)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50만원 이하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50만원 이하
대규모점포 (연면적3,000㎡이상)	무상제공금지	1회용봉투・쇼핑백(종이재질제외)	100만원 이하
도・소매업 (33㎡이상)	무상제공금지	1회용봉투・쇼핑백(종이재질제외)	30만원 이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생분해제품은 사용가능)	50만원 이하
보험・연금업・증권,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광고선전물(코팅된 1회용)	50만원 이하
운동장・체육관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응원용품	50만원 이하

※ ① 150㎡미만 사업장으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된 1회용품의 90%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② 1회용품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제외

일회용품 합동점검 참석자

❍ 점검일시 : 2014.12.   .    :

❍ 점검장소 :

❍ 점 검 자

공무원 :      구          과  직              성명         서명

전문가 :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은행계좌
				은행

1회용품 점검결과 요약

구분	점검기간	소계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기타
점검건수	2014.01∼12
위반건수
과태료부과(건)
과태료금액(천원)
점검건수	2014.01∼11
위반건수
과태료부과(건)
과태료금액(천원)
점검건수	2014.12
위반건수
과태료부과(건)
과태료금액(천원)

첨부 : 과태료 부과 공문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