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요청

□ 실천지침 배포 배경

ㅇ 수거거부 문제 등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 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필요

ㅇ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5.10일)에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마련 및 기관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실천지침 주요내용

◈ 사무실에서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1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금지,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사용)

◈ 회의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를 비치

◈ 야외 행사시 병입수 사용을 자제, 텀블러 지참을 권장

◈ 구매부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를 권장

◈ 구내매점 이용 시 장바구니 또는 빈 BOX를 사용

□ 요청 사항

◈ 全지자체 6월중 실천지침 이행준비 철저, 7월 실천지침 본격 시행

ㅇ (지침 배포) 환경부는 17개 광역시도 대상 실천지침 배포,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소속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지침공유 필요

ㅇ (내부 교육) 내부 직원교육, 기초지자체·소속기관·산하기관의 총무부서 담당자 교육 필요

- 실천지침 제정 배경 설명, 실천지침의 철저한 준수 당부

ㅇ (지침 이행준비) 필요물품 준비(다회용컵, 빗물제거기 등)·1회용품 구매 중단(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등 지침이행 준비

- 7월초 지침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 요청

ㅇ (지침 준수 관리) 7월초 지침 시행 후, 지자체별 총무부서 주관으로 지침 이행여부 지속 확인 당부

- 종합대책에 따라 실천지침 이행실적을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 계획

□ 1회용품 관련 추가 요청사항

ㅇ 자원재활용법(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등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문제되고 있음

* 자원재활용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장(식품접객업)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ㅇ 관할 지역 주요 1회용품 사용업소 대상 현장 계도 및 관련 규정의집중 홍보 요청(~7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