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3.  1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작성자	과명: 정보공개정책과	담당: 김정택 (☎2133-5681)	팀장: 박숙희 (☎2133-5678)	과장: 조영삼 (☎2133-5698)

｢ 20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3. 1.11(금) 10:30∼11:1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 : (내부위원) 언론담당관 (외부위원) 김유승 위원, 윤태범 위원, 문건영 위원 (자문위원) 송석휘 위원, 이상미 위원 - 배 석 : 조영삼 정보공개정책과장, 박숙희 정보공개지원팀장 □ 안 건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1건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자료 및 방문상담 일정관련 기록 □ 심의결과 - 기각

□ 위원 발언 내용

<정보공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정책과장 000입니다.

오늘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는 올 들어 첫 번째 심의회이자 제가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임용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심의회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보공개 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법무담당관 소관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건으로 1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안건의 주심위원이신 000 위원님께서 임시로 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 일동>

찬성합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오늘은 000 위원님께서 위원장이자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심의위원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13-1 안건심의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자료 및 방문상담 일정관련 기록 부분공개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000 위원>

의안번호 제2013-01호 서울시 법무담당관 소관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부서 팀장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법무담당관 담당팀장 000입니다.

<000 위원>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3-01호 서울시 법무담당관 소관 부분공개 결정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안번호 제2013-1호 서울시 법무담당관 소관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자료 및 법률상담기록카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는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안내하면서 청구인의 전자민원 처리결과 및 법률상담기록카드 2매를 공개하였고, 다만 상담카드 내역에서 변호사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상담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여기고 본 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000 위원>

팀장님께서는 간사께서 낭독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담당 팀장>

없습니다.

<000 위원>

이 건에서 특별한 쟁점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

쟁점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 정리가 어렵습니다. 법률상담기록 카드를 보면 첫 번째 법률상담변호사는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며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음” 으로 기재했고, 두 번째 상담 변호사는 정리가 안되니 “민사소송을 안내했다”고 기재했습니다.

<000 위원>

상담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한 건가요?

<담당 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분들이 해당 사이트에 신청 하면 변호사회에서 수합해서 상담 보름 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에따라 오전, 오후 각 2분씩 법률상담에 임하게 하게 됩니다.

<000 위원>

상담데스크에 상담 변호사 이름도 함께 있나요?

<담당 팀장>

이름은 없습니다.

<000 위원>

상담변호사 이름을 비공개 한 사유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입니까?

<담당 팀장>

정보공개법 9조1항6호 개인사생활보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하였습니다.

<000 위원>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 팀장>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시와의 계약체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000 위원>

상담 변호사들은 나름대로 업무매뉴얼을 인지하시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00 위원>

예를들어, 상담 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할 때 서울시가 할 일을 대신 한다는 개념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

<담당 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000 위원>

변호사들에게 상담료를 지급하지 않나요?

<담당 팀장>

시간당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개인로펌에서 하는 무료상담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외부변호사가 대행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만큼은 공적인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담변호사 이름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대상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청구대상이 이름인가요? 그 이상인가요?

<담당 팀장>

인적사항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담당 변호사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청구인이 변호사 이름 공개요청과는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과 익명으로 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

변호사 분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3만원을 드리는 것은 실비, 사례비로 드리는 것이지 수고비가 아닙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시 “상담내용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서울시의 입장이 아니다” 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무료법률상담실은 서울시정에 관한 것 만은 아니죠?

<담당 팀장>

모든 일반 법률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000 위원>

보통 법률상담을 하면 변호사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0 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000 위원>

기본적으로 상담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라 제3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이름을 공개하고 상담을 하신다면 이런 정보공개가 청구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상담을 받는 사람도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개인 명패를 비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 일정표를 비치하신다면 상담 변호사 이름을 공개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000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도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받는 것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특정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상담받는 것은 느끼는 신뢰도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상담한다는 조건을 주고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모집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변호사들만 신청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고 그런 방법으로 실명 공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건은 아직 그러한 제도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제3자 보호를 걸어서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00 위원>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명으로 한다면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진정성 있는 상담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담당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이런 경우에 다른 변호사 님과 또다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담당 팀장>

두 차례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000 위원>

두 분 변호사 이름을 다 공개해 달라는 겁니까?

첫 번째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두 번째 변호사는 민사소송절차를 안내했기 때문에 첫 번째에 비해 진일보한 상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담당 주무관>

첫 번째 변호사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000 위원>

정보공개법 제21조에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건은 사전에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했기 때문에 본 심의회에서 공개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고 앞으로는 사전에 이름을 공개하고 상담하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000 위원>

어느정도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전화로는 변호사 이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사유를 보면 변호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담당 팀장>

청구내용이 불분명해서 담당직원이 청구인과 통화를 했고, 청구인이 통화를 통해 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요구한다고 밝힌 사항입니다.

<000 위원>

처음 들어온 정보공개청구서에 변호사 이름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담당 팀장>

없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취지를 파악하고 부분공개 결정한 것입니다.

<000 위원>

저는 9조1항6호에 근거해서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저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9조1항6호에 근거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이 법률상담은 사전에 변호사 분들게 성명공개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해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후에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00 위원>

참석위원 4분 위원 님 전원 일치로 소관부서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000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3-1호는 기각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