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명칭인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보육센터”로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보육센터

나. 주차장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제4조)

- 임의 ⇨ 의무조항으로 용어 변경

-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각 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지원관련 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

- 5·18민주유공자 예우대상자 감면대상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7조

2) 「지방자치법」제9조, 제144조

3)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8. 9월중

4) 규제심사 :

5) 부패영향평가 :

6) 성별영향평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지식산업센터(이하 “신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창업보육센터”로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하지 않습니다. 약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나오는 조항에 규정합니다.

제2조 중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창업보육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 센터의 부설주차장이므로 정확한 명칭을 규정한 후 주차장으로 약칭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 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보육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이 행정청의 재량권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대신 “∼한다”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할인대상에 관한 사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각 호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제14호의 내용이 현행법에서는 제15호로 변경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동등한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신설조문은 부서 검토 바랍니다)

제4조제3항 중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2. 제3조의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 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 면책대상을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3의 NKIC마크 변경검토, 수작업 주차권의 서식이 두 개가 중복된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사무실 확인인

2시간 무료

년   월   일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3cm

〔별표 2〕

정 기 권

No.	창업보육센터주차증
창업보육센터	유효기간
	차량번호
	연락처
	비 고

〔별표 3〕

주 차 권

1. 주차권(합성수지)

NKIC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2. 무료 주차권

무료 주차권 (2시간)
차량번호
방문확인	방문업체확인
※ 방문업체 및 관리 사무실 확인을 받은 후 나가실 때 주차 안내 직원에게 제출하십시오.		창업보육센터 담당확인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수작업 시) ※ 서식 중복됨

차량번호
입 차
출 차
사용시간
할 인	2시간 무료□ 경차 및 저공해자동차□ 장애인 및 유공자□
요 금
서 대 문 구 청 장
차량번호
입 차
출 차
사용시간
할 인	2시간 무료□ 경차 및 저공해자동차□ 장애인 및 유공자□
요 금
서 대 문 구 청 장

〔별지 제1호서식〕

창업보육센터 부설주차장 일일결산서

년     월     일

담 당	팀 장

○ 일일징수현황

운영시간	총 이용 차량수	유료 이용차량		무료차량 (창업보육센터 방문차량)
		차량수	주차요금
일 계	대	대	원	대
월 계	대	대	원	대

○ 일일점검표 (양호 : ○  /  불량 : ×   /  즉시조치 : △)

구 분	출입시스템 상 태	주차장 청소상태	주차부스 청소상태	소화기 상 태	카스토퍼 상 태	점검자
1회 (10:00)
2회 (17:00)

○ 특이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

(No.       )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72시간 경과지점 :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관리인 :

주차증 영수증		담 당	팀 장	과 장	결
첨 부 란					재

---------------- 절 --------- 취 ---------- 선 -----------------------

이 동 명 령 서

(No.       )

아래 차량은 서대문구청 주차장에서 72시간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귀 견인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이동   명령   시간 :        월      일      시      분

받아야 할 주차요금 :                   원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이하 “신지 식산업센터”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창업보육센터---------------------------------------------------------------------------------------------------------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2조(업무소관) ---------------------------------------- 창업보육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신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별표 3의 무료 주차권에 방문업체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다만, 무료주차는 2시간 이내) 4. (생 략)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창업보육센터-----------------------------------------------------------------------------------------------------------------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할 수 있다.	② -------------------------------------------------------------------- 할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2. ---------------------------------------------------------------------제15호----------------------------------------------------------------------------------------------------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 설>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③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③ ------------------------------------------------------------------------------------------------------------------------------------------------------------- 할인한다.
제12조(자동차 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12조(자동차 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 중인 차량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2. 제3조의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 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8. 3. 2.] [법률 제15421호, 2018. 3.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7. 7. 26.>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 2. (생  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