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 3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49호)

나. 회부일자 : 2018.  2. 1.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18. 2. 8.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 교육, 주민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인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 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2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 득점 법인

(단체)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체계 구축

- 민관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협력 지원

- 시·구·동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발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 조직인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마을 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범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된 것임.

❍ 기존 주민자치사업단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하며,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개선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추천을 받아 구의원이 참여하며,

❍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협력 지원, 시·구·동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발굴 등으로,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서울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