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나.~	「하천법」제5조 「하천법」제15조	구청장	(좌동)	1. (좌동) 가.(좌동) 나(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다.(좌동)	(좌동)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하천법」제14조
		라.~ 마.~ 바.~ 사.~ 아.~	「하천법」제52조 「하천법」제30조 「하천법」제30조 「하천법」제33조 「하천법」제36조
						라.(좌동) 마.(좌동) 바.(좌동) 사.(좌동) 아.(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외 연안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38조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좌동)
						차. 잘못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좌동)
		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68조
		카.~ 타.~	「하천법」제69조 「하천법」제70조			카.(좌동) 타.(좌동)	(좌동) (좌동)
						파.(좌동) 하.(좌동) 거.(좌동) 너.(좌동) 더.(좌동) 러.(좌동) 머.(좌동) 버.(좌동)	「하천법」제70조, 제72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 거.~ 너~ 더.~ 러.~ 머.~ 버.~	「하천법」제72조 「하천법」제90조 「하천법」제47조 「하천법」제48조 「하천법」제76조 「하천법」제77조 「하천법」제78조 「하천법」제84조
			제85조, 제86조
						서.(삭제)	「하천법」제89조 삭제(2016. 1.19)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하천법」제89조
		어.~ 저.~	「하천법」제91조 「하천법」제98조
						어.(좌동) 저.(좌동)	(좌동) (좌동)
						가.(좌동) 나.(좌동) 다.(좌동) 라.(좌동) 마.(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 국가하천을~ 가.~ 나.~ 다.~ 라.~ 마.~	「하천법」제27조 「하천법」제37조 「하천법」제37조 「하천법」제67조 「하천법」제46조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같은법 제10조 제6항	구청장		3.(좌동)	(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