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 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결을 위하여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축적 운용 및 긴급한 사안의 대처를 위해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5항)

4. 검토의견

기금의 신축적 운용 및 긴급한 사안의 대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