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제출 연월일	2014.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자인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촉한 공공디자인 감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업무 자문에 대한 운영 규칙 명칭을 변경함.(규칙 명칭변경)

나. 디자인분야란 용어 신설 (안 제2조 제1호)

다. 감독에 대한 직무, 위촉, 자문대상을 규정함

- 전시예술․디자인분야감독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전시예술분야, 디자인분야감독 위촉을 규정함(안 제5조

- 감독에 대한 자문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감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 ․ 디자인분야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직무) 전시예술 ·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4. 교육․세미나․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감독은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 및 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시예술분야

1.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2.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3.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② 디자인분야

1.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

2.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3. 기타 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제 9조(감독의 지원) ①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에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1. 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디자인) 자문신청서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3월～4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5월～7월 : 기본설계 자문 ○ ‘00. 8월～9월 : 실시설계 자문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디자인)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3.5.30.] [서울특별시조례 제3910호, 2013.5.30., 제정]	서울특별시 전시예술 ․ 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디자인 공간, 공공전시행사, 공공조형물 등의 전시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두는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 <신 설> 2.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전시예술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직무) 전시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예술분야 사업에 대한 자문 2. 전시예술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지원 <신 설> <신 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전시예술감독은 전시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예술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에 따라 전시예술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2.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3.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신 설>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전시예술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제9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1. 전시예술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전시예술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전시예술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전시예술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전시예술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소관부서는 전시예술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910호, 201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직무) 전시예술 ·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4. 교육․세미나․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감독은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 및 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시예술분야 1.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2.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3.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② 디자인분야 1.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 2.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3. 기타 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제 9조(감독의 지원) ①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에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1. 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자문신청서
사업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3월～4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5월～7월 : 기본설계 자문 ○ ‘00. 8월～9월 : 실시설계 자문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디자인)자문신청서
사업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3월～4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5월～7월 : 기본설계 자문 ○ ‘00. 8월～9월 : 실시설계 자문 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 ․ 디자인)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