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2주택 확인절차 변경(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활용 : 기존 7일 → 1일 소요)

당     초

변     경

	① 피해신고		⇒ (NDMS 입력)		② 피해확인		⇒ (공문요청)
	읍면동, 건축부서, 재난관리부서				건축부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확인)
	피해신고				피해확정, 정책보험, 1가구2주택

	③ 1가구 2주택 확인		⇒ (공문회신)		④ 검증 확정		⇒ (지급대상 통보)
	국토부 (녹색건축과, 주택기금과)				건축부서
	1가구 2주택 확인				최종 지급대상 결정

			⇒ (지출)	회계부서
	재난관리부서
	지출원인행위

① 피해신고(신고기간 : 재해종료일로 10일)

- 신고접수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건축·재난관리부서)

- NDMS 입력 : 신고접수 받은 기관

② 피해확인(확인기간 : 재해종료일로 14일)

- 피해확인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 실무부서(주관 : 건축부서)

- 현장조사 이후 NDMS 확정 입력

- 건축부서에서는 피해확인과 병행하여 세대주·원들에 대한 가구 정보를 조사하여 국토부에 1가구 2주택 확인절차 진행

※ 읍·면·동사무소에 피해확인을 전부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관은 필히 건축부서에서 실시해야 함.

※  ①∼② 기간중 건축부서에서는 ③항목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③ 1가구 2주택 확인절차

- 건축부서(요청)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와 주택기금과 중 1곳 선택)

· 신청서식 : 녹색건축과와 주택기금과 서식이 상이함.

(녹색건축과) 세대주 및 세대원 : 성명, 주민번호, 주택여부, 주택소요현황

(주택기금과) 세대주 및 세대원 : 텍스트파일(6자리 특정번호+주민번호, 성명)

· 회신서식(성명, 주민번호, 위치, 건축물명칭, 동명칭, 건축면적, 연번, 소유권변동일)

- 기간 : 통상 7일정도 소요

※ 신청서식 등 붙임 2. 참고

※ 필요시 추가 확인사항 : 세무과 세금부과 현황 확인(절대요소 아님)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확인절차 : 건축부서(요청) → 재난관리부서(확인·통보)

· 신청서식(성명, 주민번호, 피해주택, 보험가입여부), 회신서식(성명, 주민번호, 피해주택, 보험가입여부)

- 기간 : 1일 정도 소요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확인 : 물건지 주소관내에서 조회가능(붙임 참고)

(‘14년 NDMS 신규 기능 추가시 입력과 동시에 팝업으로 가입여부 확인 가능)

④ 검증 확정

- 검증 기관 : 건축부서

- 확인절차 :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건축부서)

· 확정서식(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용도, 피해유형, 보험가입여부, 2주택여부, 확정)

- 기간 : 1일 정도 소요(확인되는 사항부터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 부서 : 재난관리부서

※ 붙임 2.의 신청서식에서 연락처, 확정여부만 추가하여 사용하면 됨.

	① 피해신고		⇒ (NDMS 입력)		② 피해확인		⇒ (시스템 요청)
	읍면동, 건축부서, 재난관리부서				건축부서 (건축행정시스템 확인 - 세움터)
	피해신고				피해확정, 정책보험, 1가구2주택

	③ 1가구 2주택 확인		⇒ (시스템 회신)		④ 검증 확정		⇒ (지급대상 통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난복구용 소유자 조회” 이용				건축부서
	정책보험 가입여부 병행 확인				최종 지급대상 결정

			⇒ (지출)	회계부서
	재난관리부서
	지출원인행위

① 피해신고(신고기간 : 재해종료일로 10일)

- 신고접수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건축·재난관리부서)

- NDMS 입력 : 신고접수 받은 기관

② 피해확인(확인기간 : 재해종료일로 14일)

- 피해확인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 실무부서(주관 : 건축부서)

- 현장조사 이후 NDMS 확정 입력

- 건축부서에서는 피해확인과 병행하여 세대주·원들에 대한 가구 정보를 조사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재난복구용 소유자 조회”를 이용 1가구 2주택 확인절차 진행

※ 읍·면·동사무소에 피해확인을 전부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관은 필히 건축부서에서 실시해야 함.

※ ①∼③ 기간중 건축부서에서는 항목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③ 1가구 2주택 확인절차

- 건축부서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이용하여 1가구 2주택 확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메뉴 선택의 메인 우측 바로가기 코너의“재난복구용 소유자조회”를 이용하여 1가구 2주택 확인

- 기간 : 1일 정도 소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확인절차 : 건축부서(요청) → 재난관리부서(확인·통보)

· 신청서식(성명, 주민번호, 피해주택, 보험가입여부), 회신서식(성명, 주민번호, 피해주택, 보험가입여부)

- 기간 : 1일 정도 소요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자 개인정보 입력시 우측 “풍수해보험 가입내역” 필히 확인

④ 검증 확정

- 검증 기관 : 건축부서

- 확인절차 :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건축부서)

· 확정서식(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용도, 피해유형, 보험가입여부, 2주택여부, 확정)

- 기간 : 1일 정도 소요(확인되는 사항부터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 부서 : 재난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