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행정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화재 및 재난 예방 기동순찰 개선 계획

구. 소방법 제정이후 지속 시행중인 기동순찰 운영과 관련 근무환경 ․ 법령 개정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예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 불만 제로(Zero)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3교대 근무 전면 시행에 따른 기동(순찰차)순찰 탑승인원 부족

❍ 업무일몰제 미이행 등 누적된 순찰대상에 따른 직원 불만 증가

❍ 근무환경․법령 개정 등 변화요인 반영한 화재예방 순찰의 실효성 제고

- 소방감사담당관-16146(‘15.12.11)호 “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 소방감사담당관-16899(‘15.12.30)호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안) 알림”

Ⅱ		추 진 경 과

개선(안) 수립 (본부)		2015. 12월		순찰 기준(대상 및 방법 등) 개선안 마련
직원 의견 수렴(소방서)		2016. 1월		현장 의견 수렴(119안전센터 포함)
관련부서 검토(본부)		2016. 2월		의견 수렴 결과 반영사항 검토

Ⅲ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 기동순찰 기준 정립	○ 기동(순찰차)순찰, 펌프차 순찰 구분 운영		○ 기동순찰로 용어 단일화 ※ 현장대응단 ⇒ 전체 119안전센터로 변경 운영
○ 순찰 차량	○ 현장대응단 – 순찰차 일반안전센터 - 펌프차		○ 펌프차 우선, 순찰차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차량 운용
○ 순찰 노선(대상)	○ 현장대응단 순찰 대상 과다 등 현장 실정 반영 미흡		○ 안전센터(현장대응단)별 노선 및 대상 선정 ○ 중점관리대상은 공동 순찰 대상 선정 ※ 출동대 기준 1, 2착대 범위내 ○ 대상별 특성 고려 주․야간 노선 구분 <1선> - 주간 순찰 노선, <2선> - 야간 순찰 노선 <3선> - 한강 교량 등 별도 운영 필요 노선
○ 순찰 방법	○비화재기(5월~8월) 화재기(9월~4월) 구분		○ 평상시, 필요시(특별경계근무 등)로 구분
	○ 순찰 시간 등 운영 기준 미비		○ 1일1회 : 주간(1선) + 야간 노선(2선) 1일2회 : 주간(1+2선) + 야간(1+2선) 〈 주간 〉11시 ~ 15시 〈야간 〉21시 ~ 01시
○ 결과 기록	○ 기록관리 이원화		○ 근무일지 기록관리로 단일화
○ 기 타	○ 순찰 추가 운영시 부서간 협조 체계 미흡		○ 예방과(예방팀)에서 총괄 운영, ○ 기동순찰 강화 등 필요시 타부서는 예방과 협조 필
	○ 기동순찰 요원 직무교육(분기 1회)		○ 전직원 예방순찰 직무교육(반기 1회)

Ⅳ		세부 개선 계획

기동순찰 기준 정립

❍ “기동순찰” 용어 단일화

-‘기동순찰’: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한 예방순찰

※ 필요시 기동순찰(차량명)으로 구분 표시 가능 - ex. 기동순찰(펌프))

❍ 기동순찰 차량 다양화

- 펌프차(우선), 순찰차 등 자체 실정에 맞고 예방순찰(화재위험         행위 지도 ․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인원) 활용

기동 순찰 대상(노선)

❍ 전체 119안전센터(현장대응단 포함)별 노선 및 대상 선정

- 현장 출동 등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1개 노선별 순찰 대상 안배

- 특정 119안전센터에 순찰 대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

(인접 119안전센터에 순찰 대상 배정 등 협업체계 구축)

❍ 화재경계지구 등 중점관리대상은 공동 순찰 대상으로 선정

※ 출동대 기준 1, 2착대 범위내(관할 공백에 따른 출동태세 확보)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주·야간 등 노선별 대상 구분 선정

<1선> - 주간 순찰 노선,    <2선> - 야간 순찰 노선

<3선> - 한강 교량 등 별도 운영이 필요한 노선

※ 철시 이후 전통시장 펌프차 순찰 ⇒  <2선> - 야간으로 운영

기동순찰 방법(횟수, 시기)

❍ 순찰시기 : 화재기와 비화재기 기준 폐지

- 비화재기 ⇒ 평상시로 변경

-  화재기  ⇒ *필요시로 변경

※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봄철, 겨울철, 이상기후 등

※ 취약대상별 소방안전대책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해 운용

❍ 순찰횟수 : 평상시 - 1일 1회 이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

- 1일 1회 : 주간 노선 + 야간 노선

- 1일 2회 : 주간(주간 노선 + 야간노선) + 야간(주간 노선 + 야간노선)

❍ 화재 빈도 등을 고려 취약시간대 대비 기동순찰 선제적 집중 실시

<주간> - 11시 ~ 15시,  <야간> - 21시 ~ 01시

순찰 결과

❍ 근무일지 기록관리로 단일화(업무관리시스템 일지관리 폐지)

<근무일지 작성 예시>

□ 업무지시

업 무 지 시
반별	근무종별	지 시 내 용
1반 2반	기동순찰	① 대상 - 주간(기동순찰 1선) : 00공사장, 00건물, …… - 야간(기동순찰 2선) : 00시장, 00건물, …… ② 동원차량 : 펌프차

□ 근무일지

근 무 종 별	시간	근 무 내 용	서 명
기동순찰	14: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1선) 출소	홍길동
귀소(순찰)	15: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 귀소 ○ 현지시정 0건, 조치명령 0건, 과태료 0건	김서무

※ 화재 등 출동 귀소 시 기동순찰 병행 가능(근무일지 기록관리 철저)

❍ 순찰자의 화재위험 행위 지도 및 단속(행정처분) 확행

	<기동순찰 위반행위별 처분사항>
□ 관련규정 :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벌칙규정

○ 소방기본법 제50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제53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접·용단작업시 안전감독자 지정 및 조치사항 미 이행자 등

기타

❍ 기동순찰 운영(대상, 노선, 횟수 등)은 예방과(예방팀)에서 총괄

- 타 부서에서 기동순찰 강화 필요시 예방과로 협조의뢰(공문)

- 연간 기동순찰 대상 선정(일제정비)시 소방서 자체 심의회 실시

- 계절별, 사건별 등 한시적 기동순찰 강화시 업무일몰제 확행

❍ 기동순찰 요원에 대한 직무교육(분기 1회)은 폐지하고 전직원    예방순찰 직무교육(반기 1회) 시행

Ⅴ		행 정 사 항

❍ 각 소방서장은 “기동순찰 운영 개선 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119안전센터 등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를 지속적으로 청취 후 개선의견을 수시로 제출(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개선의견 제출서식>

연번	현 행	개 선 의 견
		○ 문제점 : ○ 개선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