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위탁운영)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

나. 공공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1항에 의한 업무

-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에 대해 통합교육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및 모니터링

-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2015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필요성

-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속적․체계적인 지원, 기관간 네트위크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모와 전문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제2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3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양영수(☎2133-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