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7909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애아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공운수조노 연맹 보육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장애아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비를 신규지정시설에만 1회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예산 범위내에서 기존 장애아 어린이집의 편의시설 개․보수시에도 지원하고자 함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확대』사업개요

□ ‘14년 신규지정 목표/실적 : 15개소/16개소 (누계 297개소)

※ 연도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수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수(누계)	10(253)	19(266)	15(281)	16(297)

□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시설

- 지원금액 : 시설당 10,000천원(※ 시․구비 = 50:50)

- 지원실적 : 2개소(중구 동화나라, 성동구 진터마루), 10,000천원(시비)

□ ‘14년 예산 : 75백만원

□ 편의시설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 대부분의 신규지정시설의 경우 장애아 편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별도 설치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음 → 신규지정 목표(15개소)를 초과달성(16개소)했으나, 예산은 75백만원 중 10백만원만 집행

- 특히, ‘08년 이후 신축된 국공립시설은 설치비 미지원

□ 기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특히, ‘05년 이전 지정시설)의 장애아 편의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기존 장애아 어린이집에도 편의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 지원금액 : 시설당 5,000~10,000천원(※ 시․구비 = 50:50)

- 장애아 보육아동 수(반수)에 따라 차등지원

▶ 1개반 - 5,000천원, 2개반 이상 – 10,000천원

□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선정

- 현재 장애아 보육아동 3명(1개반)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 이후 최소 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지원대상이 많을 경우 노후화 정도(설치연도), 장애아 보육아동수, 설치비 기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개․보수 대상 편의시설

- 2층 이상의 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및 경사로 개선

- 비상재해시 대피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 및 유도장치 개․보수

- 화장실내 장애아용 좌변기 및 안전바 설치 및 개․보수

- 기타 장애아동의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지원절차 : 자치구 수요조사 → 지원대상 선정 → 예산교부 →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