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48	번
□ 요구내용
4. 공공테스트베드 현황 6.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선정기준/목적/사업계획/실적/남녀구성비 자료 7. 로봇과학관 관련 설계 공모비 1억원에 대한 내역 8. 산학연 R&D 지원 현황 9. 중소기업단체 협력강화 지원 관련 기업 현황 및 업종

4. 공공테스트베드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사용실적(레퍼런스)을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 새로운 기술을 시정 현장에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

○ 대    상 : 서울소재 국내 중소·벤처기업

○ 선정기준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 서비스

- 공공분야에서 실증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및 규제에 적합한 제품

※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로봇, 드론, AR/VR 등

○ ’19년 예산 : 10,000백만원

○ 공모방법 : 자유제안

- 기업이 혁신기술이 적용가능한 시정분야 및 관련제품․서비스의 실증방안 제안

□ ’18년 추진실적

공고·접수 (7~8월) 58건 접수		1차 서면평가 (9월) 적정성, 17건 통과		수요처-기업간 실무협의 (10~11월) 실증계획 협의		2차 대면평가 (11.22~23) 기술‧사업성, 12건		산학연 심의위원회 (12월) 12개 과제 확정

○ 공고 및 서류접수(’18. 7. 9. ~ 8. 10) : 58개 과제 접수

○ 1차 서면 평가(’18. 9월) : 17개 과제 선정

- 수요기관에서 시정 연관성 및 실증공간(연계사업) 등 적용 가능성 검토

- 기술전문가를 통해 특허, 기술인증 여부 등 적합성 판정

○ 기업과 수요기관 간 실무협의(’18. 10월)

-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현장적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 반영 및 의견 조율

○ 2차 대면 평가(’18. 11월) : 12개 과제 선정

- (기술성) 지원필요성, 완성도 및 실증투입 가능성, 추진계획 적정성 등

- (사업성) 시정기여도, 실증서비스 사업성, 대표자의 사업화 역량 등

○ 산학연 심의위원회(’18. 12월) : 12개 과제 확정

○ 협약체결(SBA-기업) 및 실증개시(’18.12월~)

-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실증 목표, 기술적 요건을 반영한 협약 체결

□ 추진일정

○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 계획수립	’19. 3월

○ 사업공고 및 제안접수‧심사‧실증(최대 1년)	’19. 3월~

※ ’18년 선정 12개 과제 모니터링, 평가 및 후속지원	’19. 7월~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송홍규 (2133-5222)
	“	담당자	양동찬 (2133-5228)
	작성일 : 2019-2-18

참고		2018년 공공 테스트베드 과제 개요(12개)

(단위 : 백만원)

연번	업 체 명	과 제 명	수요기관	사업비
	계			5,495
1	㈜텔로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도시나무의 원격 건강검진 (IoT기반 고가 수목 관리)	조경과, 서울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추모시설운영, 청계천관리)	900
2	㈜스튜디오 크로스컬쳐	어르신가구의 예방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쌍방향 토이봇 플랫폼 개발	서울의료원	150
3	주식회사 토이스미스	IoT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하철 혼잡도 및 환경분석 시스템	서울교통공사	604
4	(주)카이저솔루션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국제 표준(KNX 등)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홈 및 빌딩 제어 솔루션(지능형 에너지 절감 제어 솔루션)	서울산업진흥원	650
5	㈜이즈피엠피	공공시설 자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운영 및 IT통합 운영 서비스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543
6	㈜드로미	드론을 이용한 도로 노면 모니터링 및 도로 위 차량 이미지 제거 기술	공간정보담당관	300
7	블랙썬 주식회사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객체인식(자전거, 사람, 차량) 계수 시스템	교통정보과	480
8	(주)뮨	안전한 주사기 자동 처리기기	서울의료원	120
9	이노넷㈜	TVWS을 이용한 통신요금 없는 공공 고속 사물인터넷 무선망 서비스 실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교통공사 기술전략팀	400
10	리셋컴퍼니㈜	스마트시티를 위한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소 무인 세척 서비스 실증 (공공시설 무인 유지 관리 시스템)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199
11	㈜드론아이디	드론 3D 촬영 영상 기반 딥러닝을 이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알고리즘 개발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250
12	네이버시스템(주)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범 개발	역사도심재생과	899

6.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사업 관련

○ 크리에이터 선정기준

- (지원대상)서울에서 활동이 가능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중 공모

- (평가기준)콘텐츠 역량, 창작자 역량의 2개 평가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한 크리에이터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콘텐츠 역량(20%) :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적합성

· 창작자 역량(80%) : 기획의 참신성 및 특화성, 콘텐츠의 파급력 등

○ 사업 목적

- 누구나 미디어 창작자가 될 수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제작이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배급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영상 콘텐츠 산업 지원

-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직업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주요 사업계획

-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제공

-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좌, 멘토링 등 실시

-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 간 매칭을 통해 통해 콘텐츠 제작 실무경험 지원

- 서울시 시정·관광 및 중소기업 홍보 등을 위한 글로벌 크리에이터 육성

○ 2018년 사업실적

- 1인 미디어 250팀 육성, 콘텐츠 제작비 지원 304편

- 크리에이터 교육 35회, 멘토링 35회, 창작자-중소기업 간 네트워킹 11회

- 1인 미디어 축제 ‘2018 다이아 페스티벌’ 공동 주최 등

○ 크리에이터 남녀 구성비율

- 크리에이터의 남녀 구성비율은 남성 60%, 여성 40% 정도임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2133-5234)
	“	담당자	박인현 (2133-5236)
	작성일 : 2019-02-18

7. 로봇과학관 관련 설계공모비 1억원에 대한 내역

	< 로봇과학관 건립 설계공모 개요 >
□ 공모기간 : '18. 11. 5. ~ '19. 1. 21. / 당선자발표 : '19. 2. 1. □ 공모방식 : 국제 공개 현상설계 공모 □ 예정설계비 : 1,095백만원 / 설계기간 : 360일 □ 참가작품 : 총 47개(국내 30팀, 해외 17팀) 중 입상작 5개 선정

○ 설계공모 결과 2~5등 입상자에게 설계공모 보상비 1억원 차등 지급

- 지급금액 : 2등 4천만원, 3등 3천만원, 4등 2천만원, 5등 1천만원

- 예산편성 근거 : 「2015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로봇과학관의 예정 설계비는 1,095백만원으로 설계공모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함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송홍규 (2133-5222)
	“	담당자	한유리 (2133-5253)
	작성일 : 2019-2-18

8. 산학연 R&D 지원 현황

○ 서울형 R&D

- 2018년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사 업 명	지원액	과제 수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3,879	149
서울혁신챌린지	1,240	34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2,880	5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2,000	1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5,496	12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1,500	3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지원사업	1,900	4
서울시 산학연 협력포럼 활성화 사업	270	1
재외한인과학자 단체 교류	50	-
합 계	19,214	209

- 2019년도 지원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건)

사 업 명	지원액	과제 수
기술상용화지원	5,000	130
서울혁신챌린지 사업	2,640	66
서울글로벌챌린지 사업	1,000	20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10,000	112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지원	881	2
서울시 산학연협력포럼 활성화	270	1
재외한인과학자 단체 교류	50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3,723	5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2,000	1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	3
홍릉 등 신성장산업거점 R&D 지원	5,000	25
합 계	30,564	365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2018년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지원분야	사 업 명	지원액	과제 수
정부공동협력 (정부지원 대응투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40	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사업(교육부)	120	1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	1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 연구마을 (중소벤처기업부)	200	1
	산업융합 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00	1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58	1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	2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진출촉진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	1
정부·중소기업 공동협력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대학)	2,700	141
합 계		3,810	156

- 2019년도 지원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건)

지원분야	사 업 명	지원액	과제 수
정부공동협력 (정부지원 대응투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40	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사업(교육부)	140	1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0	1
	산업융합 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00	1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94	1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	2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진출촉진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	1
정부·중소기업 공동협력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대학)	1,021	54
대학공동협력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	양재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D 지원	2,880	5~14
합 계		4,990	74~83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수 축소사유 : ’16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사업을 ’19년도 일몰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19년부터는 신규과제 발굴 없이 계속 과제만 지원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권혁영 (2133-5232)
		담당자	오권영 (2133-5226)
		담당자	권영재 (2133-5225)
	작성일 : 2019-02-18

9. 중소기업단체 협력강화 지원 관련 기업 현황 및 업종

□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 단체개요

- 회    장 : 박용만(두산인프라코어)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임

- 설립목적 :	서울지역 중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區와 공동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회원현황 : 99,529개사(’19.1.31.기준)

○ 지원근거 :「상공회의소법」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실무‧창업교육, 경영상담 등 자치구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

-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판매전 개최

- 기업 특성을 살린 중소상공인 로고제작 지원

- 노무‧회계‧창업 등 경영상담 및 제조물책임보험(PL) 가입 지원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상공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사업계획서 등 정부지원제도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중소상공인 모바일 판매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지원

○ 대상기업

- 회원사 99,529개사 및 서울소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상공회의소 각 사업별 신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유통판매업, 건설업, 요식업 등으로 다양함

※ ’18년도 서울시 보조금 1,700백만원 교부(’19년도 1,700백만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 단체개요

- 서울지회장 : 맹부열

- 설립목적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 회원현황 : 93개 협동조합 9,500회원사(’19.1.31.기준)

○ 지원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보조금) 제2항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서울중소기업인대회’ 개최로 유공자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 협력사업 및 경영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류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 간 협업으로 매출증대를 위한 협업촉진 지원

- 협동조합 별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협동조합 예결산 등 운영지도 및 공동사업 컨설팅 지원

- 공동기술 및 브랜드, 현안 연구용역 등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공제기금 이차보전으로 영세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대상기업

- 회원사 93개 중소기업협동조합(9,500회원사) 및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각 사업별 신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기업의 업종은 가구‧섬유제품‧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의복 제조업, 골동품‧예술품 중개업 등으로 다양함

※ ’18년도 서울시 보조금 1,300백만원 교부(’19년도 1,400백만원)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굉희 (2133-5255)
		담당자	이태호 (2133-5258)
	작성일 :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