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4.2.6> [시행일:2015.1.1]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00㎍/㎥ 미만인 때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5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이상 250㎍/㎥ 미만인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40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50㎍/㎥ 미만인 때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 150㎍/㎥ 미만인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 피피엠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 피피엠 미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 피피엠 이상일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 피피엠 이상 0.3 피피엠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 피피엠 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 피피엠 이상 0.5 피피엠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황사특보 발령시는 PM-10 경보발령을 황사특보로 대체한다. 3.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붙임 2		현행 규정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보”란 관측된 미세먼지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참작하여 예측한 다음날의 미세먼지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란 미세먼지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PM-10)를 말한다.

4. “초미세먼지”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PM-2.5)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 도시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전체평균을 말한다.

6. “초미세먼지 농도”란 서울 도시대기측정소의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전체평균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나쁨”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자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의 조업시간조정 권고 등

2. 별표 1의 “매우 나쁨”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② 자치구청장은 별표 1의 “민감군 영향”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관내 병원·노인정 등의  주민에게 별표 2의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2.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② 자치구청장은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관내 병원·공원 및 노인정 등의 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별표 4의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일반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지하철 및 고궁 등에서는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경보의 발령 사항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8조(황사예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기상청에서 황사예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시민 또는 관계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행동요령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짙은 황사(400㎍/㎥/시간당)가 예보되었거나 주의보(400㎍/㎥/시간당,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학생의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등

2. 매우 짙은 황사(800㎍/㎥/시간당)가 예보되었거나 경보(800㎍/㎥/시간당,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외출금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및 휴업,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실외운동경기 중지 등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예보 및 경보에 따라 조치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시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657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예보내용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
예보기준 (미세먼지농도 : ㎍/㎥/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600

[별표 2]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제5조관련)

구분	시 민 행 동 요 령
좋음	◦외출 등 실외활동
보통
민감군 영향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나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매우 나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위험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차량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중지

[별표 3]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제6조 관련)

가. 미세먼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경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나. 초미세먼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경보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비고>

1. 위 표 가와 나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동시에 발령기준에 도달 시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2.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별표 4]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제7조 관련)

구 분	시민건강 보호	대기오염 저감
주의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승용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강화, ◦차량운행 금지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